[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가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공약했다.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행 세제가 만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와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적용해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이라고,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아예 무시한 채, ‘세금과 규제’로 국민만 들들 볶고 있는 형국이다”라며 “그 결과가 바로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 폭탄,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실수요자는 규제 폭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수도권에 주변 시세 50% 수준의 장기전세주택인 ‘반값 전세’를 확대 공급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국민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란을 심판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는 선거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6·3 지방선거 승리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를 이루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겠다”며 “6·3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6·3 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로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는 선거다”라며 “6월 3일 지방선거일까지 하루 24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극한의 지극정성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마음, 하늘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한 선거인 이유다”라며 “6·3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내란의 티끌까지 청산해 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를 완전히 정상화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저는 이것이 2026년을 살아가는 시대정신이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다시 퇴행하느냐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며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정최저형인 무기징역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대놓고 윤 어게인 공천, 내란 부활 공천을 단행하면서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어깃장으로 폐기된 개헌안만 보더라도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개헌안에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교훈 삼아 계엄의 선포와 해제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과 역사 앞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졌다면 이번 개헌안을 그리 무도하게 폐기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와 내수 둔화 여파로 고용 증가세가 약화하자 청년·고령층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대상 직업훈련·일경험 사업인 '청년뉴딜'을 본격 가동하고, 인공지능(AI) 확산 등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를 주재하고 ▲4월 고용동향 ▲청년뉴딜 추진방안 이행상황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민간 부문 일자리 상황 등을 점검·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2026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명(0.3%) 증가했다. 증가폭은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4월 고용률은 63.0%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p) 감소했다. 1985년 7월 월간 통계 작성이래 두번째 높은 수준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6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5만4000명), 부동산업(4만9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다만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1만5000명) 취업자 감소폭은 2013년 산업분류 개정 이래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건설업(-8000명)은 24개월, 제조업(-5만5000명)은 22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재경부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조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등 내수 연관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가 약화됐다"며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세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30대(0.2%p)·40대(1.0%p)·50대(0.7%p)에서 상승했지만 15~29세 청년층(1.6%p)과 60대(0.3%p)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지난 2024년 2월 이후 24개월째 하락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영향이 있었던 2005년 9월~2009년 11월까지 51개월 하락한 이후 최장기간 하락이다. 정부는 청년과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AI 도입·확산에 따른 산업전환 고용 영향 대응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지난달 29일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 주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는 현재 10대 그룹을 포함한 70여개 기업이 총 1만2000명 규모 교육과정 개설 의향을 밝힌 상태다. 정부는 참여기업 선정과 참여청년 선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1호 아카데미' 개설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대학과 기업이 공동 설계·운영하는 단기 집중 교육과정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도 오는 6월 운영 대학을 선정하고 7월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다. 공공·민간 일경험 프로그램 역시 대부분 사업이 5~6월 중 선발 및 채용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중이다.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 목표 인원을 128만8000명으로 설정했으며, 지난달 말 기준 120만6000명을 채용해 당초 목표치(119만7000명)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목표 달성률은 100.7% 수준이다. 정부는 상반기 목표인 124만3000명 달성을 위해 매달 사업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추가 채용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청년들이 하루빨리 이번 대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궁극적으로는 청년뉴딜을 통해 역량과 경험을 쌓은 청년들이 민간 부문에 취업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파생되는 기회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이하 동일)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며 “이는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할 것. 2. 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일 것.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4. 주택소유자의 주택용지 보유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일 것.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9일.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9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이라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제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허가기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갭투자 새로이 허용해 주는 것 아니다”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1항은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2항은“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다주택자 매도물량 증가 등에 따라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무주택 매수자의 비율이 늘어났고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조치에 따라 발표일(2026년 5월 12)에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라며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 발표일(2026년 5월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오는 2028년 5월 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 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이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