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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日'北공격에 韓동의 불필요'..."한미일 협력서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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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가안전보장전략 브리핑에서 "자체 판단 사안"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반격 여부 판단에 한국 정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18일 한미일 안보협력 틀 속에서 논의 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외신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브리핑에서 '자체 판단'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북한 대상 반격 판단에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의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일본도 여러 가지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충분히 논의 가능한 내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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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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