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문화

자기번식하는 신용거품

URL복사





리처드 던컨 지음
국일 증권경제연구소 펴냄 / 18,000원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적 위험수준이 가장 높다면 믿을 수 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신기루라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은 무엇일까? 신용 거품 경제의 악순환은 끊을 수 있는 것일까? ‘세계 경제의 몰락 - 달러의 위기’는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근거 없는 호황

1930년대 이후로 세계는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인 면에서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은 파산 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마저도 파산을 선포하고 IMF에 돈을 구걸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세계 경제는 발전을 거듭한다면서도 점차 악화되는 것일까? 이 책은 그것이 미국의 ‘거대한 신용 창조’ 때문이라고 답한다. ‘뿌리 없는 부의 창조’ 혹은 ‘근거 없는 호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용 거품’은 세계 경제를 ‘모래성’ 위에 쌓아버렸다는 것이다.

달러화가 만든 신용은 그저 거품이라는 것이 바로 문제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적자를 자신의 흑자로 메워 경제 성장을 만들었다. 하지만 미국이 베푼 선의가 거품이라면 흑자 국가의 모습 또한 거품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미 흑자 폭이 가장 큰 중국과 다른 개도국은 미국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거품 경제를 달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시 미국으로 전달한다. 신용 거품은 계속해서 자기번식을 하게 된다는 논리다.

국제 시장이 직면한 최악의 시나리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은 비슷한 과정 속에서 경기침체를 경험한다. 우선 인건비가 싼 국가로 생산설비가 옮겨간다. 타국에서 만들어진 싼 제품은 일반 공업국으로 유통돼 많은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물론 경제 호황의 가운데에는 은행의 신용생산이 존재한다. 확인할 수 없는 신용을 바탕으로 은행은 마구 돈을 대출해준다. 대출과 높은 임금 등으로 쉽게 이득을 얻게 된 가계와 기업은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린다.

경기 활성화로 인한 소비 증대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게 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은행은 이율을 올려 시장 안정화를 꾀하지만 이러한 은행권의 노력은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장 속의 거품을 걷어버리게 된다. 이때부터는 기업의 수익 감소, 그리고 수익의 감소로 초래된 인력 수급 문제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동반 추락이 일어난다. 이 책은 이런 과정을 통해 미국은 전 세계에서 부채가 제일 많은 국가가 됐고 자신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신용’을 생산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자멸시키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개발도상국가들의 임금을 인상시켜 세계 총 수요를 증대시키고, 세계경제의 요구에 걸맞는 합리적인 국제통화 체제를 창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들을 제시한다.







화제의신간

고3 CEO
김태웅 지음/ 동양문고 펴냄/ 8,500원

48세 고3 복학생이 들려주는 보통사람의 신화. 나이 쉰을 눈앞에 둔 중견 출판사 사장이 10대 고3으로 인생의 좌표를 바꾸어 섰다. 가난 때문에 중도하차한 공부를 마치기 위해 아들과 나란히 고3 수업을 받게 된 그는 1학기말 고사 전교 1등을 하는 등 교실에서도 특유의 집념을 펼쳐보였다.


생존의 W이론
이면우 지음/ 랜덤하우스중앙 펴냄/ 9,800원

12년 전 ‘W이론을 만들자'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제시했던 서울대 이면우 교수가 ‘불확실한 미래를 희망으로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역설한 책. 저자는 파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각종 모순과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974년 4월
민청항련운동계승사업회 엮음 학민사 펴냄/ 9,500원

1974년 4월, 박정희 유신정권은 전국적인 시위를 일으키려던 대학생들을 소위 ‘민청학련'이라는 조직사건으로 조작해 연행, 구속했다. 무려 천여명의 학생 및 민주인사들이 사형, 무기징역을 받은 비극적 사건이었다. 이 책은 한국 민주화운동사에 한 획을 그었던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30여년전 투쟁현장에서 겪은 처절하고도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