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방송으로 계묘년(癸卯年) 신년사를 발표했다.
윤대통령은 1일 취임 첫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 극복 해법으로 수출 증진을 꼽으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올해가 3대개혁의 원년이 될 것임을 예고해온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최우선적으로 언급한 것이 노동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개혁 없이는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고,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연금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속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가며 수출 증진으로 돌파구를 찾고, 나아가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세계적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며 "불가피한 금리 인상 조치가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이 수출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흐름 등을 감안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했다.
나아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고, 무역금융을 36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며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소홀함 없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을 타파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다"며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