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19.4℃
  • 맑음서울 15.3℃
  • 맑음대전 17.8℃
  • 구름조금대구 19.2℃
  • 구름많음울산 16.6℃
  • 구름조금광주 18.4℃
  • 구름조금부산 18.7℃
  • 구름조금고창 16.4℃
  • 흐림제주 18.1℃
  • 맑음강화 12.5℃
  • 맑음보은 16.4℃
  • 맑음금산 17.3℃
  • 구름많음강진군 18.5℃
  • 구름조금경주시 18.2℃
  • 구름조금거제 15.6℃
기상청 제공

정치

尹신년사에 반응 엇갈려..."하나마나해" vs "꼬투리 잡기"

URL복사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여야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새해 신년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하나마나한 내용이라고 혹평한 반면 여당은 야당이 괜히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 국정 핵심 과제인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하나마나한 얘기들로 채워져 있었다"며 "국정 비전은 추상적이었고, 위기 극복의 해법은 모호했다. 반면에 의문점들은 더욱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먼저 윤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을 수출에서 찾았다"며 "하지만 내세운 수출 전략이라는 것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개혁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며 "특히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 여당 아니냐"고 반문했다.

임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쏘고 김정은 위원장이 위협적 발언을 쏟아내는데, 이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판에 반박하며 동시에 민주당 신년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들은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꼬투리 잡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 트집잡기로 일관하며 그 어디에도 민생과 경제를 위한 협조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두고도 개혁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려만 늘어놓고 있다"며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오히려 국민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변하지 않는 거대 야당의 몽니에 새해 첫날부터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걱정이 더해졌다"며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른 채 마이너스 정치에 매몰된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신년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낸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권력을 정권의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하는 잘못을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해 결의를 다지고 새로운 희망의 각오를 밝히는 메시지가 되어야 함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년사는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신년사엔 야당 파괴와 정치보복의 주장만 있고 대한민국 제1야당의 희망과 비전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신년사에 '권력을 정권의 사적 욕망' 운운하는 모습이 스스로 민망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인공지능 시대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AI 고속도로 구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임을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겪어 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라며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