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2.7℃
  • 맑음울산 2.4℃
  • 흐림광주 3.5℃
  • 맑음부산 3.8℃
  • 흐림고창 3.1℃
  • 흐림제주 8.8℃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정치

열린우리 리더경쟁 ‘막 올랐나’

URL복사

열린우리당은 국정감사가 끝나자 2005년 3월10일로 예정돼 있는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내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는 정파로는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중심에 있는 ‘재야파(GT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천정배 원내대표로 이어지는 ‘당권파’, 김원웅 유시민 의원 등의 ‘개혁당 출신그룹’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당내에서 세 확대를 과시하고 있는 ‘친노그룹’과 11월 초 출범한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까지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물밑 격돌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내 세력구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보·혁 양분화 형상이 짙어지자 천신정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당권파의 입장이 미묘해지고 있다. 신기남 전 의장이 건재할 때만 해도 천정배 원내대표와 투톱을 이루면서 당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신기남 전 의장의 하차로 인해 당권파는 기력이 차츰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당권파는 친노직계 그룹의 대표격인 문희상 의원에게 러브콜(?)하고 있으나 아직껏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당권파와 달리 개혁당 출신그룹은 당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앙위원을 이끌고 있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특히 지난번 기간당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려는 당권파의 움직임에 완강히 반대, 결국 현행 자격요건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세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친노·충청권응집’으로 이해찬 입지확보

열린우리당내 여러 정파가 차기 지도부 선출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 퇴진후 대권주자란에 이름을 최근에야 붙이고 나선 이해찬 국무총리. 이해찬 총리의 지난 10월28일 국회 대정부 질문때를 전후로 연이어 터져나온 대야 강경발언 배경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정치적 계산이 깔린 대선전략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평소 명확한 정세판단과 정교한 논리를 내세우는 이 총리가 ‘심하다’ 싶은 정도로 야당과 각을 세우는데는 분명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5선의원으로 여야간 대화법에 능통한 이 총리가 야당을 향해 격한 발언을 한 것은 ‘노무현호(號)’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이 총리가 한나라당과 조선 동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노사모’ 등 ‘친노 핵심그룹’의 지지를 확보해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이 총리의 이같은 행보는 헌재의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판정에 의한 충청도 정서가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 한 몫을 했다는 평이다. 이 총리측으로서는 분노하는 충청권을 부작용없이 잘 포용할 수만 있다면 충청권의 응집이 이 총리의 입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 수 있는 이같은 좋은 기회를 그냥 놓칠리는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총리 입장에서는 ‘친노세력’의 지지와 ‘충청권 응집’으로 여권내 어떤 주자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김근태, ‘대선노린 독자노선 신호탄’ 

김근태 복지부 장관의 연기금 관련 발언에 대해 한 의원은 “연기금의 SOC 투자는 올초부터 나온 얘기로 뉴딜정책은 이를 구체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지금까지 국무회의나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는 가만있다가 왜 이제와서 제동을 거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즉 김근태 장관의 연기금 발언은 절차와 시기 등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어 정부정책에 대한 신중론 제기가 아닌 정치적 행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장관은 정부의 연기금 운용과 관련 “국민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대형 SOC 투자 등 사회적 논란이 많은 투자일수록 3대 기본원칙을 충실히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콩 볶아 먹다가 가마솥 깨뜨린다는 말처럼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국민연금을 잘못 사용하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행보는 향후 연기금 문제가 잘못됐을 경우 자신에게 전가될 책임론에 미리 쐐기를 받는 한편, ‘할말은 하는 정치인’이란 이미지 제고용이란 것이다. 이는 곧 김 장관측이 대권고지를 향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여러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김 장관 측근들이나 김 장관에 밝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측근은 “국민연금 부실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재경부 등에서 너무 앞서나갔다”며“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내에선 김 장관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란 점과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등이 그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 대권주자 관리방식에 초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 반기를 든지 4일 만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으나 여당내 사정은 그리 녹녹치 않다. 김 장관의 사과발언은 겉으로는 김 장관의 패배로 비춰줄수도 있으나 실질적인 계산으로는 남는 장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장관은 입각후 경쟁자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에 비해 부각이 안돼 왔으며 운동권 후배로서 자신의 계보로 분류되던 이해찬 총리가 새로운 대권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김 장관의 연기금 관련 발언은 자신의 입지 확보와 이해찬 총리를 견제할 수 있는 재야파의 응집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근태 장관은 2002년 대선후보 경선과정부터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등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세워왔다는 점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의식하듯 노 대통령으로서는 올 말로 예정돼 있는 개각에서 김 장관을 당무로 복귀시킬 경우 당과 청와대의 의견조율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어 당장의 장관직 사퇴보다는 지근거리에 두고 관리할 가능성이 더 많은 상황이다. 즉 당으로서의 힘쏠림을 막는 등  조기 권력 누수현상을 두고보지는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측 계산이라면 김 장관의 돌출행동이 부메랑으로 작용해 자신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