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대통령실이 나 부위원장의 저출산 대책을 일축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정치권에서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하고, ,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며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직 정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기자간담회에서도 추후 검토하고 담당 부처와 협의할 생각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출마 여부 결정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며 부모의 대출 이자·원금을 탕감하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예시로 들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이 정책을 실현하는데 연간 약 12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 브리핑을 통해 "나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은 본인의 의견"이라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통령실이 나 부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부정적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나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저는 '헝가리 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다"며 "저출산 위기가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청년 주택 부담이 특히 큰 우리가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나 부위원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걸음 물러서면서도 자신이 제시한 담론이 불가피한 방향임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약 30%가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금이 부족해서라고 답한다"며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 부위원장은 앞서 3일 KBS 라디오에서도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이 너무 많다 이러는데, 저출산 예산이 아닌데 저출산 예산으로 부풀린 부분이 있고, 가족 지원 예산은 OECD 평균보다 우리가 1% 낮다"며 "돈을 주려면 체감이 되도록 줘야 되는데, 과감하게 결혼하고 생활 안정을 해서 인생을 출발하는 데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