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등에 유죄를 선고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영부인 특검 추진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 "법리도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가조작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주도한 거래 중 2010년 10월 이전 거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김건희 여사의 대부분 거래는 그 이전에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재판부는 기소된 전주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동안 민주당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김건희 여사가 전주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공소시효도 지났고 이른바 전주들은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초에 김 여사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에 관련시켜 수사한 이유가 뭐였냐"며 "문재인 정권의 치부를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옭아매서 때려잡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사건의 발제자는 민주당의 최모 의원이었다"고 꼬집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4년째 계속 중인 영부인의 스토킹을 당장 중단하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다 때려부수고, 사법부 판결에 맞서, 윤석열 일가에게 정치보복하겠다는 만용을 이제 접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70여년 쌓아온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 때려 부수고 있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하겠다는 김건희 특검을 '이판사판 특검, '생떼 특검'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명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 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돈을 댄 전주 역할을 한 손 모씨, 김 모씨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고 권 전 회장의 판결문엔 김건희 여사는 언급 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선 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 주장이 깨졌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전주가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을 회부할 계획이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