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5당은 이미 정책공조를 통해 무상급식 연대를 가시화했고, 이에 맞선 한나라당은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대신 보육지원에 역량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일각에선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권이 포퓰리즘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아이들의 먹는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이 장난질을 하고 있다”면서 “선거때만 되면 한표라도 더 얻어 보려는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 보육 정책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홍보비 등 각 지자체에서 일부 낭비성 예산을 줄이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뭇매를 맞고 있지만 민주당 역시 여권일 때 입을 다물다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야5당 ‘무상급식’ 연대 포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가 무상교육하도록 한 헌법과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한 급식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급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예산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어릴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과 성격이 결정된다고 한다. 무상급식은 예산이란 차원을 넘어 아이들 건강의 문제이며 사회의 미래와 희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민노당 강기갑 대표,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국회의원, 당직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를 계기로 여야는 무상급식을 두고 본격적인 대결국면으로 돌입했다.
◆ 여야 지도부, 무상급식 놓고 정면충돌
여야는 지난 23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가 주최한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에서 무상급식과 교육계 비리를 비롯한 교육현안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에 대해 한나라당은 점진적 확대 시행안을 내놓으면서 취학 전 아동의 무상보육을 대안으로 내세운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TV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자유선진당 류근찬,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 등이 각 당의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부자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요즘은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기 싫어하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점차 실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권한이 막강한 곳에 부패가 싹트듯 교육감에게 그동안 권한이 너무 집중됐다”면서 “외부에서 신선한 피를 수혈하기 위해 교장공모제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도 “전면적 무상급식은 국가재정을 포함해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며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하자는 게 선진당의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당일때도 국가 재정 등 세수 문제 때문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 의무”라며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전격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견제와 통제 장치를 무장해제 했기 때문에 교육비리가 발생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현 정부가 교육정책의 실패를 교육감 권한 문제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에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예산이 없어서 급식을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고,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도 “성장기 아동을 굶기지 않는 것은 나라의 백년대계”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각 지도부가 모두 나서 ‘무상급식vs무상보육’을 놓고 공식적으로 치열한 대결도 펼쳤다. 특히 정책을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정파적 논리대결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이 중산.서민층 만0∼5세 자녀 무상보육, 유아교육 실시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각각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슈 파이팅’이 시작됐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2주년 커버스토리에서 이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