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정치

대통령실, 국민제안 15건 선정…'민식이법 재검토 방안'

URL복사

"도시속도 제한, 획일적·경직적으로 운영"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토대로 15건의 민생 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9일 공개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든 '민식이법'의 재검토 방안이 이번 과제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 과제를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도시 속도제한'이 보행자 통행량, 도시 내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현황을 지적했다. 이어 스쿨존 내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을 전국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상 속 국민 불편 해소' 위해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405건의 후보정책을 발굴한 후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숙의과정을 통해 채택한 것이다.

업무를 담당한 시민사회수석실은 이번 정책 발굴을 크게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으로 분류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향으로 ①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②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③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④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 등이 선정됐다.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①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②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③게임물 심의절차 투명화 ④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이 꼽혔다.

'국민 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는 ①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 ②우회전 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다각적 방안 추진 ③화물차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집중 단속 ④전통시장 화재안전 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를 위해서는 ①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②14세 미만 아동의 본인인증(아이핀 발급) 절차 불편 해소 ③헌혈증을 제시한 예비군・민방위 대상자에게 교육훈련 실적 인정 등을 선정했다.
 

대통령실 'KBS 수신료 징수 개선' 등 여론 들어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정책화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 절차도 한층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부터 '도서 정가제 예외 허용' 'TV 수신료 징수 개선' 등을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해 이해관계자의 찬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국민제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소방공무원 급식 등 근무 여건 개선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3일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현장 소방관들과 관련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서초4)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소방본부서울소방지부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들이 처한 근무 여건을 되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공무원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는데 반해 119안전센터의 경우 주말에 직접 급식을 해결해야하는가 하면, 동일하게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지만 한정적인 지급 범위로 인해 구조구급활동비를 못받는 소방관이 발생하는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토론회에는 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서울시의원과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먼저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과 교수의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수당체계 개선방안’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서상열 서울시의원의 진행으로 김창영 대표(세이프타임즈), 채종길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박민철 구급대장(서울 강남소방서 수서11

문화

더보기
예술을 통해 배우고 연결되다... '서울문화예술교육주간'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은 오는 18일(화)부터 22일(토)까지 한 주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5개 권역별 센터에서 ‘2025 서울문화예술교육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예술, 또 다른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예술교육 전문가, 예술가,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예술을 통해 배우고 연결되는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자리다. 올해 서울문화예술교육주간은 권역별 문화예술교육 센터들의 대표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서울 전역의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행사 주간 동안에는 5개 권역별 센터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과 장르별 특성을 담은 총 37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시설 개선 공사를 마치고 오는 18일(화)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에서는 이번 행사 주간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그동안 5개 권역별 센터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21개의 대표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현우 교수의 ‘셰익스피어 이야기’ △서의철x박다울의 ‘거문고 이야기’ △김찬용 도슨트의 ‘한번쯤은 서양미술사: 입체주의부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