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한미 '워싱턴 선언'에 대해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불러도 될 정도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매일경제신문 기고문에서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최초의 선언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선언은 "'한미가 함께 하는 확장억제 기반 마련'과 '핵을 포함한 상호방위 개념으로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핵전력의 상시배치 효과'라는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번 선언의 핵심은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새로이 설립함으로써 한미가 함께 하는 확장억제 체계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활용하여 정보 공유, 협의, 기획과 실행 등 확장억제 전반에 있어 한국과 함께 한다는 약속"이라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아니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체계로의 진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기항에 대해선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과 관련해선 "국제정치와 경제적 파장, 군사적 실효성을 고려해 볼 때 현시점에서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3축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번 방문은 '워싱턴 선언'이 단순히 선언적인 합의가 아니라,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능력과 태세를 전쟁 지휘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