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관세청, 관세 고액·상습 체납 25명 명단 공개

URL복사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과 그 상세내역이 공개된다. 관세청이 5일, 상습 체납자 25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
관세청에 따르면 체납자 명단은 6일 공개되며,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납부해야 할 관세 등 10억원 이상을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들로 법인은 10명, 개인 15명에 총 체납액은 808억원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6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해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가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달 29일 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예정대상자에 대해 심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일부 체납액을 납부해 온 체납자 1명은 경제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 성명,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세관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와 함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체납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체납을 축소해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할 뜻은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