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뢰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전직 국무총리이면서 한 전 총리가 오는 6월 서울시장 후보라는 이유 때문에 기소단계부터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한 전 총리의 도덕성은 물론 정치력에 큰 흠집이 생길 것이고 무죄가 선고된다면 검찰과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한 전 총리마저 정치적 의도가 짙은 수사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몸 사리기에 나선 상태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한 전 총리의 재판은 그 자체만으로도 서울시장은 물론 6월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때문에 9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은 6월 지방선거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다.
◇한 전 총리 유죄라면…
한 달 동안 숨 가쁘게 진행된 법정공방에서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지금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번 수사를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지었던 한 전 총리는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또 정치적 생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며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그 타격은 민주당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크다.
한 전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제3의 인물을 내세울 수도 있는 것. 뚜렷한 서울시장 후보 대안이 없는 만큼 한 전 총리가 그대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을 배경삼아 현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후보군으로 경선을 화려하게 치르면서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켜 대세를 굳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무죄라면…
반면 재판부에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비난의 화살은 검찰과 정부에 쏠리게 된다. 무리한 표적 수사를 했다는 비난과 함께 노 전 대통령에 이어 한 전 총리마저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지적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은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선고공판 하루를 앞두고 한 전 총리와 관련된 건설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한 전 총리 흠집 내기에 총력을 기울인 검찰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무죄 선고는 결국 검찰의 목을 죄는 격이 된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6·2 지방선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한 전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단일화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이슈로 내세우는 등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한 전 총리의 재판 결과를 보고 서울시장 경선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쪽 짜리 판결 일 경우
정가 일각에서는 이번 한 총리 재판이 반쪽 짜리 판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 경우는 양 진영 모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 경우도 한 전 총리에는 타격을 입힐 것으로 관측된다. 뇌물 죄 여부는 무죄로 판결 된다해도 골프채와 접대 등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도덕성 치명타는 면할 수 없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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