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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명숙, 뇌물수뢰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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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달러의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곽영욱 전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곽 전 사장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곽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유·무죄 여부를 놓고 한 달 여간 검찰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한 전 총리는 마음의 짐을 덜고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등 정치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강압수사와 함께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여론에 직면했다. 때문에 지난 8일 검찰이 한 전 총리의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건설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별건수사' 논란을 일으킨 새로운 사안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에 앞서 37억8천99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관 전 사장에 대해 "횡령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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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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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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