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보통 인사청문회가 그렇듯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맹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선거공명성' 관련 여야 질의 '강약 차이'
맹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검증은 오는 6·2 지방선거에 대한 중요성 강조와 함께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선거중립성 집중 추궁으로 이어졌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질의는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맹 후보의 소신처럼 지방선거에서도 명확하게 처신하리라 생각한다"면서 "지방선거를 공정 선거로 잘 관리해 역대 가장 훌륭한 행안부 장관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어 같은 당 안경률 의원은 "선거 문화를 선진화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이라면서 "지방공무원들의 불법 선거 운동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 후보자는 이와 관련 "공무원 감찰단은 10개 반에서 50개로 늘렸고, 경찰의 수사전담밤에서 철저하게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맹 후보자를 향해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평지역을 방문해 구설수에 올랐다. 민주당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면서 "공정한 선거관리가 과제인데 공직자가 아니라 이것은 행안부 장관에게 달려있다"고 못 박았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책임져야할 주무 장관의 임무가 있다"고 전제한 뒤, "행안부의 그동안 업무 행태에 비춰볼 때 말로는 공명정대를 외치지만 실제로 공명선거를 실천해 나갈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맹 후보자는 "선거 주무 장관으로 이번 선거의 중차대한 의미를 깊이 느낀다"면서 "공명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여세 미납·배우자 부동산 문제 '유감 표명'
그런가 하면 맹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의 필수 코스인 도덕성 검증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맹 후보자가 가장 진땀을 뺀 부분이 바로 증여세 탈세 의혹 등 도덕성 검증이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맹 후보자의 증여세 미납 의혹을 제기했다.
"2004년 시장 경선 기탁금 9천만원의 출처에 대해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시인했지만 증여세 600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맹 후보자는 "정산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도 "최근 10년간 후보자께서 증여세를 낸 적이 없다"며 굽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맹 후보자는 "세무 담당자에게 정치하는 사람이라 작은 것도 탈법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맹 후보자 선친이 남긴 상속금 가운데 30억원의 차액의 행방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된 게 아닐까 추측된다"는 김 의원의 질문에도 "돌아가셨을 때 세무 관계하시는 분께 일을 맡겨 처리했다"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변했다.
하지만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배우자 부동산 신고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한 발 물러섰다.
이날 최 의원은 "배우자가 1974년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이 있다.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당연히 신고가 있었어야 하는데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맹 후보자는 "2004년까지는 몰랐고, 알고 나서 바로 신청을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배우자가 2002년에 개명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해 성명변경 등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소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가"라고 재차 물었다.
최 의원의 계속되는 추궁에도 "감출 문제가 아니다. 알았으면 당장 신고 했을 것"이라고 해명하던 맹 후보자는 최 의원이 재개발 사업 시기를 내세우며 "분명히 부동산 소유를 알았을 것"이라고 맹공을 퍼붓자 결국 "그렇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어 최 의원이 재산등록을 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자 "그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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