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최소 6개월 보류, 처리 비용 지원 등 일본에 요구할 7개 안을 27일 여권에 제안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사안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반드시 관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먼저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 기간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해서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상설 협의체 안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일본이 검토했던 5가지 방안을 공동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재명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했듯이 안전한 처리 방안이 확인됐을 때 그 방안으로 해서 생기는 재정 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며 "일본이 분담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공정성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일 양국이 자국민 설득 작업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서로 합의한 보류 기간이 종료되면 즉각적으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대한 잠정 조치 청구하고 그 결과 한일 양국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IAEA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는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에 바다로 흘러들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해 해양 방출(310억원)과 수증기 방출(3200억원), 지층 주입(3조6000억원), 수소 방출(9100억원, 지하 매설(2조2000억원) 등 5가지 방안을 검토했고, 이 가운데 가장 비용이 덜 드는 해양 방출을 선택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이 검토한 이 5가지 방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특수성이나 위험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결국 일본은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야권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건은 기본적으로 야당이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정의당의) 국제 연대 과정에 공감한다. 어떤 식으로 같이 활동할지는 논의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오염수 방류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미리 밝히는 것보다는 일단은 방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또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일본에 강하게 요구하기를 민주당이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