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선거제도 개편(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2+2 협의체'를 발족하고,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자"며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이양수(국민의힘)·송기헌(더불어민주당)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국민의힘)·김영배(민주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와 함께 2+2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에 맞춰 치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제)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그걸 토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내면 선거 4~5개월 전에 최종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협상을 더 늦출 순 없는 건 하반기 국회 일정 때문"이라며 "그때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거론하기 힘들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것 같다. 각 당도 입장 정리는 어느정도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친 만큼 각 당의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이제는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송기헌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김 의장의 제안에 "최근 정치 불신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다"며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리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다행히 이번 국회 전원위원회와 정개특위 통해 자세한 논의를 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정치 불신을 깰 선거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근본적 토대는 많이 마련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원외와 정치 지망생들을 위해서라도 정기국회 전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당 지도부가 결단한다면 정기국회 이전에 22대 국회 선거제도와 관련해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이 법상 선거일 1년 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선거제조차 확정 못했다"며 "저희 국민의힘과 국회 전체가 국민에 송구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의 뜻을 파악하고 있지만 우스갯소리로 '당은 초월했는데 자기 지역구는 초월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오늘 공개적으로 2+2 협의체 활동을 알리게 됐는데 서로 기탄없이 이야기 나누는 과정 통해서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한 좋은 결론 도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송 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양당이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결단을 어느 시점에 하느냐에 달려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예전의 일을 반복하지 않고 양당에서 결단했으면 좋겠다"며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수석부대표도 "선거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양당의 이익이 첨예하기 부딪힌다"며 "양당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맞춰가느냐에 따라 시기가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올 여름은) 희망사항을 말한 것이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전원위원회 종료 후 후속 논의를 위한 소위 구성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장은 여야에 별도로 4인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이번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 관련 최종안이 도출되면 정개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지난 4월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선거제 개편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위성정당 방지)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정수 증감 등이 쟁점인 것으롤 전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이와 관련해 '의원 정수 30석 축소'를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