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4.9℃
  • 맑음강릉 23.7℃
  • 맑음서울 25.4℃
  • 맑음대전 25.0℃
  • 맑음대구 24.0℃
  • 맑음울산 22.6℃
  • 구름많음광주 26.4℃
  • 맑음부산 22.3℃
  • 맑음고창 24.9℃
  • 구름많음제주 18.4℃
  • 맑음강화 20.6℃
  • 맑음보은 24.3℃
  • 맑음금산 25.1℃
  • 맑음강진군 24.3℃
  • 맑음경주시 24.5℃
  • 맑음거제 20.5℃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단독 추진 시사

URL복사

“17일 국토위 현안질의 이후 결정할 것”
“정부측 자료제출 안해...국회 진상규명 난항”
이재명 “윤 대통령, 국정조사 즉시 수용해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진상 파악이 어려울 경우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에 국토위가 예정돼 있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종적 판단은 17일 국토위 현안질의 이후에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 측에서 거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증폭된 상황인데 국회 차원에서 통상적 방법으로는 진상규명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국토위의 답변 내용이나 그때까지의 자료제출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정부가 거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국회 역할 다하기 위해서 특단의 여러 가지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총체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며 "고속도로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천명하고 국정조사를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은폐를 위해 온갖 거짓 선동 물타기 심지어 뒤집어씌우기까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야말로 도둑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척동자도 안다. 이 사건 본질은 이미 정해진 노선을 왜 갑자기 충분한 검토 없이 종점을 바꿨냐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대통령 처가 땅값 때문에 급작스럽게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냐는 의심을 하는데 너무 당연한 의심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야당 단독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며 "국정조사 불응은 곧 이번에 고속도로 종점을 옮기는 것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국정조사 대상에 윤 대통령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누구를 미리 특정해 놓을 필요는 없고 있는 사실 그대로 모든 영역에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당내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위원회'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합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건축박람회' 세텍서 개최...'실수요자 중의 맞춤형 정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택 건축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2026 서울건축박람회'가 22일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세텍(SETEC)에서 개최됐다. 지난해부터 기존의 '서울경향하우징페어'에서 명칭을 변경해 진행하고 있는 서울건축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메쎄이상은 주택 건축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전원주택·인테리어 전문 박람회로 옥외에 실제로 전원주택 집을 직접 지어 체험하며 오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내에서는 내외장재, 구조재, 단열재, 냉난방·환기설비재, 가구·홈인테리어 등 건축자재 전 품목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분야별 특별관이 운영된다. △전원주택 설계/시공 특별관 △홈스타일링·데코 특별관 △정원·조경·가드닝 특별관 △농촌체류형쉼터 특별관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 기업과 최신 제품 및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관객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상담관도 마련된다. △건축주 상담관에서는 예비 건축주를 위한 1:1 컨설팅이, △인테리

정치

더보기
장동혁 “상황 좋지 않다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 아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사진) 당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 거취에 대한 말이 많다. 당 대표가 된 이후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달려 왔다”며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정치는 장동혁의 정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 방미에 대해서도 성과로 평가받겠다”며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것들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시간이 지나면 성과도 보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가 20∼22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8%로 지난 조사 대비 1퍼센트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5%로 3%p 하락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NBS는 격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는 69%로 NBS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1주택자 실거주 양도소득세 감면은 필요...비거주 감면은 축소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해 실거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비거주의 경우엔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 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라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국토교통위원회, 국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