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15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박근혜號 과거사 덫에 걸리나…

URL복사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자신의 후광이자 업보인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덫에 또 다시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 한일협정문서공개가 굴욕적인 외교의 시비로 비화되고 있으며 서울 광화문과 수원 운한각 현판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글 친필 교체, 영화 ‘그때 그사람들’에서의 명예훼손 논란 등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이야기꺼리가 연일 보도되자 박근혜대표측은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친정체제 강화 등의 여파로 당내 비주류들까지 ‘반(反) 박근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박 대표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등 당내입지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법적 절차대로 공개

정부가 지난달 17일 공개한 1965년 한일협정 문서는 지난 1952년 2월15일부터 65년 6월22일까지 14년 동안 7차례 회담을 통해 결론을 맺었으나 일제 징병 징용 피해자 보상, 독도, 재일동포 법적지위 등에 대한 명확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굴욕회담’ ‘구걸외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일 배포된 육영수여사의 문세광 저격사건 문서는 박 정권이 이 사건을 이용해 김대중 납치 사건을 희석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개된 두 문서에 대해 각각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2004년 2월13일 법원이 한일협정 관련 5개 문서 공개 판결을 내린 뒤 정부는 같은해 9월 비공개 문서에 대한 대책반을 만들어 검토, 지난해 12월28일 공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문세광저격사건 문서는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 30년이 지난 문서를 공개한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며“내년에 공개될 문서도 같은 심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문화재청은 광화문의 현판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글 친필에서 정조의 한문 글씨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시 화령전 운한각의 박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은 지난달 24일 서예가 정도준씨의 글씨로 교체한 것을 놓고 박 정권을 비하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혁군주 정조의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까지도 내놓고 있다. 여기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10·26사태를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감독 임상수 제작 MK픽쳐스)이 박 전 대통령의 여성편력과 함께 엔카(일본 가요)를 들으며 감회에 젖는 모습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해 박근혜 대표측을 당혹케 하고 있다. 영화는 시작과 함께 자막을 통해 ‘이야기에 대한 세부묘사와 인물의 심리묘사는 실제와 다르다’고 밝히고 있으나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비화될 수도 있으며 이를 감안한 박 전 대통령의 외아들 지만씨는 지난달 11일 ‘선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정치적 계산에 의한 의도적(?)
박근혜 대표측과 한나라당은 지난해 정수장학회에 이어 한일협정문서공개 등 무슨 시리즈처럼 박 대표에게 부정적 내용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정수장학회와 한일협정문서공개 시점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역대 정권이 그래왔듯 정치적 계산에 의한 의도적인 선택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박 전 대통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친일진상규명법의 국회통과를 주도했으며 박 정권 당시의 인권탄압 사례 등을 조사하는 과거사기본법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오해를 사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7월27일 “박 대표가 이사장인 정수장학회는 김지태씨의 재산을 빼앗아 만든 것”이라며 정수장학회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당시 박 대표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간첩 빨치산 출신 민주화 기여 인정,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 등을 겨냥한 발언을 하는 등 국가정체성 문제를 놓고 전면전 발언을 한데 비롯됐다. 이후 박 대표는 한동안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서 있어야 했으며 ‘유신 독재의 유산’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기도 했다. 한일협정문서·문세광사건 공개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이라는 점을 내세운 박 대표의 대권도전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계산한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의견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관계자는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일협정문서 공개 등을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이 어떤 의도를 갖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 정면돌파위해 ‘민생행보’
한나라당의 이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박정희 평가는 이미 여론에 반영’돼 여당이 박근혜 대표를 겨냥한 ‘아버지의 덫’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여권이 아버지 문제를 건드려 박 대표를 압박하면 할수록 친 박근혜, 반 여권 세력을 응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해 놓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는 이같은 분위기과는 관계없이 “박근혜가 누구의 딸이라는 것을 잊어 달라” “나를 염두에 두지 말라. 나를 잊어버려라. 어떤 부담도 갖지 말라”고 한 것 등은 과거사 문제에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동시에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 나올 때마다 자신과 연결해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이같은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기라도 하듯 연초부터 계속해온 ‘민생행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가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 신용불량자 실태파악과 단기 채무연체자 구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 신용회복위원회 경기지부를 방문했으며 지난달 말부터는 충북지역 건설현장과 광주·목포지역 민생탐방도 진행중에 있다.


차기대권 불확실 위기감 확산
박근혜 대표가 과거사 문제 정면돌파를 위한 ‘민생행보’ 확산으로 부친인 박 전 대통령과 연관된 논란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하고 있으나 이를 바라보는 한나라당내 사정은 박 대표에게 그리 녹녹치 않은 실정이다. 당내부에서는 박 대표의 정체성과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여러계파들이 동시에 ‘반(反) 박근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박 대표의 정체성으로는 차기대권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예로 지난해 7월 당 대표로 재선출될 당시 50%를 웃돌던 선호도는 지난해 말 4대 법안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20%대로 추락한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달 23일 언론사에 보낸 ‘다시 한나라당을 생각한다’는 이메일에서 “과거사 문건이 공개될 때마다 박 대표와 한나라당은 과거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이회창 총재에 이어 끔찍스런 악몽과 함정이 한나라당과 박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한나라당과 박 대표는 일체일 수 없다”며“과거사 문제도 박 대표가 앞장서서 한나라당과 무관하게 자신의 문제로 국한해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 당명개정시기가 연기된 배경에도 각 세력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당 선진화라는 구호 밑에 과거를 은폐하고 그럴듯한 정책 몇 개를 나열하는 것이 선진화가 아니다”며“부끄러운 과거를 덮어 버리려는 꼼수로 당 이름을 바꾼다고 국민들이 새로운 당으로 믿겠느냐”고 과거사에 대해 미온적인 당 지도부를 비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HEMSI)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 연대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박성태 이사장은 연구소 설립 후에 경과 보고 후 자문 요청을 하는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홍보▲경영▲세무▲노무▲특허 컨설팅 자문위원들을 소개했다. 박 이사장은 연구소 환영사에서 “히든기업연구소는 무리한 투자나 경영 컨설팅을 제안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제안된 사업에 대한 연구소 차원의 면밀한 검증을 하고 있으며, 타당성 결여 등이 확인되면 컨설팅을 중단하며, 절대 무리한 컨설팅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먼저 특강에서는 김현수 심시스글로벌 공동대표와 정종민 에이플러스에셋 전무가 자사의 주요 사업현황과 사업구조의 특장점, 콘텐츠 경쟁력 등을 소개했다. ‘스페이스 AI 와 스마트빌딩 구축 운영사례’라는 주제로 첫 번째 특강에 나선 김현수 대표는 "심시스글로벌은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40대 간호사 병원에서 셀프 처방으로 실손보험1억여원 편취 실형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40대 간호사가 병원에서 구매하는 보습제인 이른바 'MD크림'을 셀프 처방하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해 1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현숙 판사)는 14일(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혐의로 기소된 A(40·여 간호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7일부터 지난해 2월27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의원 등에서 자신과 어머니, 자녀 2명의 명의로 허위 내용의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위조하거나 진료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315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들에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해 총 1억3161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의원에서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의원의 법인 도장(직인)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과 자녀 1명이 피부건조증으로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보습제 MD크림을 셀프 처방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했다"면서 "피해금액이 1억원을 상회함에도 30

문화

더보기
학습의 본질 ‘공부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을 펴냈다. 이 책은 공부를 단순한 암기나 시험 대비의 기술이 아닌, 모두의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세상을 확장하는 철학적 행위로 바라본다. 저자는 ‘배움 없는 익힘은 의미 없고, 익힘 없는 배움은 쓸모없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통해 학습의 본질을 탐구한다. 책은 시와 에세이 형식을 빌려 학습의 구조를 따뜻하고도 깊이 있게 풀어낸다.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 본문은 ‘공부의 개념’에서 시작해 ‘학습의 작동 원리’, ‘교과별 학습’, 그리고 ‘학습의 내면’까지 다룬다. 배움과 익힘, 이해와 적용, 기억과 망각, 사고와 표현 같은 개념을 사유하면서, 공부를 점수나 평가의 도구가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지적 여정’으로 자리매김한다. 독자는 책을 읽는 동안 ‘나는 이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저자는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하고, 정책연구소와 국가연구기관에서 교육과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했다. 동시에 에듀테크 기업 콘텐츠팀장,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학습 현장의 고민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경험했다. 그는 “공부 때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