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 진료검사비 유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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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미진 기자]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관리됨에 따라 진단검사비 일부가 유료화된다.

신속항원검사(RAT) 시 기존 진찰비(5000원)와 함께 검사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오전 11시 청주 오송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되 위기단계는 '경계'를 유지한다.

이 조치에 따라 진단검사와 재택치료를 지원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자발적 격리 환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한다. 다만 코로나19 전담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일부 유료로 바뀐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이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때에는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에는 기존 진찰비(5000원)를 내면 검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검사비가 추가된다. 다만 고령층 등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또는 RAT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으로 20~60%,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PCR 20%, RAT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은 올해 무상으로 지원한다. 방역 당국은 내년 상반기에는 치료제도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중환자 입원치료비의 경우 격리입원료를 비롯해 체외막산소요법(ECMO), 인공호흡기 등 고비용 처치비를 연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위기단계는 현재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만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재난 대응체계도 지금처럼 운영된다.

위기단계가 '주의'로 떨어지면 고위험군의 검사비 지원이 종료되며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문을 닫는다. 중수본은 해체되고 방대본 체계로 일원화된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위기단계 추가 하향 시점에 대해 "전문가 논의와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며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위기단계를 낮추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의료대응체계가 안정화되는 시점을 찾아 '주의' 단계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오는 10월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 XBB 변이 기반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12세 이상 전국민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한다. 세부 계획은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다.

지 본부장은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를 비롯해 독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美 관세 영향에도 수출 4.3% 증가한 598억 달러…6월 역대 최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월 수출이 1년 전보다 4.3% 증가한 598억 달러(80조7898억원)을 달성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4.3% 증가하며 한 달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도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도체의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 부과에도 자동차 수출은 반등세를 보였다. 6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2.3%를 기록하며 3개월만에 반등했고 역대 최초로 5개월 연속 60억 달러 이상 수출액을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및 상반기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한 598억 달러(80조7599억원), 수입은 3.3% 증가한 507억2000만 달러(68조497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8억2000만 달러 증가한 90억8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2018년 9월 96억2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한 이후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무역수지는 1월 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며 상반기 무역수지는 278억 달러 흑자로 전년대비 48억 개선됐다.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에도 불구하고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전년대비 10.1% 감소한 492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한 뒤 2월까지 523억 달러(0.4%), 3월 581억 달러(2.8%), 4월 581억 달러(3.7%)를 기록한 뒤 5월엔 573억 달러(-1.3%)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한 달만에 반등했다. 일평균 수출은 28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1월 7.8%, 2월 -6.4%, 3월 5.1%, 4월 -0.8%, 5월 1.0% 등 등락을 보였지만 6월엔 조업일 대비 수출액이 역대 1위 실적을 경신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D램 고정가격이 반등한 가운데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149억 달러(11.6%)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컴퓨터SSD 수출은 15.2% 증가한 13억3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자동차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63억 달러 수출액을 올리며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대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수출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고차 수출이 6억7000만 달러(67.9%)로 증가하면서 역대 최초로 5개월 연속 60억 달러를 올렸다. 바이오헬스는 바이오 의약품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54% 늘어난 11억1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와 6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선박 수출도 63.4% 증가한 2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은 각각 36억2000만 달러(-2.0%), 33억6000만 달러(-15.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품목 가격이 급락하면서 감소 흐름을 지속했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외 호조를 보이고 있는 품목도 있었다. 농수산식품과 화장품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각각 7.7%, 22.0% 증가한 10억3000만 달러, 9억5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기기기는 지난해 5월 대비 14.8% 늘어난 15억8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9대 주요시장 중 7개 지역에서의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0.5% 감소한 11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이 줄어들며 2.7% 감소한 104억2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아세안은 반도체·선박·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한 97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U는 자동차·차부품, 선박,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14.7% 증가한 58억 달러의 수출액을 올리며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인도 수출은 2.3% 증가한 15억9000만 달러를 기록,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고 CIS 수출은 18.5% 증가한 11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외에도 중남미 24억 달러(3.3%), 일본 25억 달러(3.0%), 중동 19억 달러(14.8%) 등을 기록했다. 9대 주요 지역 외에도 주요 반도체 수출국인 대만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31.0% 증가한 43억4000만 달러로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7억 달러로 전년대비 0.0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3% 증가한 25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3069억 달러로 1.6%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78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48억 달러 개선됐다. 상반기에는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5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733억 달러(11.4%), 무선통신 75억 달러(8.5%), 컴퓨터 59억 달러(12.6%), 선박139억 달러(18.8%), 바이오헬스 82억 달러(11.0%) 등으로 나타났다.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올 상반기 364억 달러(-1.7%)의 수출액을 올렸다. 미국의 관세 조치 및 현지 전기차 생산 본격화 등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감소폭은 제한적이었다. 상반기 미국 수출은 3.7% 감소한 622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0.7% 증가하면서 흑자 규모는 263억 달러로 전년대비 26억 달러 축소됐다. 중국 수출도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 감소로 4.6% 감소한 605억 달러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6월에는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치열하게 시장·품목 다변화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9.7%·부정 33.6%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 부정 평가는 33.6%라는 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8%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도 0.1%p 올랐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1.9%), 여성(62.6%), 40대(76.0%), 50대(71.9%), 60대(58.0%), 진보층(87.9%) 중심으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53.8%), 서울(53.5%), 30대(50.9%), 20대(45.6%) 중심으로 내렸다.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광주 현장 방문 등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 외교 현안과 여야 갈등이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늘 전국 체감온도 33도 이상 '찜통더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기남부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남부지방과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북권남서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5~20㎜ ▲강원내륙·산지 5~1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이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오전까지 서해안(인천, 경기서해안 제외)과 남해안, 강원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7~3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7도, 수원 30도, 춘천 30도, 강릉 34도, 청주 32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0도, 제주 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리얼미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53.4%·반대 40.4%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은 53.4%, 반대 의견은 40.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에게 김 후보자 임명 의견을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의견을 유보한 '잘 모름'은 6.3%였다. 광주·전라(76.8%), 대전·세종·충청(62.8%), 경기·인천(53.9%), 40대(66.2%), 50대(67.9%), 진보층(88.2%)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서울(44.7%)과 대구·경북(36.5%)과 30대(37.1%), 20대(39.4%), 70세 이상(47.4%), 보수층(70.5%) 에선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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