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3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코로나19 오늘부터 4급 감염병...검사 유료 전환

URL복사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유급 휴가비 종료
확진자 표본 감시...고위험군 외 지원 대폭 축소
당국, 위기 경보 단계는 당분간 ‘경계’로 유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31일부터 기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4월 25일 2급이 됐다가, 이후 다시 1년 4개월 만에 4급으로 하향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유료로 바뀐다.

 

다만 방역 당국은 위기 경보 단계를 당분간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 의료 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시기에 추가로 하향 조정할 예정인데 이 경우 고위험군에 한해 남겨둔 코로나19 검사비 지원도 종료된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제도적·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와 질병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체계를 유지하고 의료대응 체계와 지원에 특화된 전담 조직의 유지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는 건강보험 및 예산 지원 체계가 유지되는 측면도 있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위기 단계를 낮추면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이라면서 "모든 게 안정화되는 시점의 조합을 잘 찾아서 그 시기에 (위기 단계를) 주의 단계로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복지부)·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도 계속 운영된다.

 

향후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될 경우,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RAT, 유전자증폭(PCR) 검사 무상 지원 종료도 된다. 또한 선별진료소 운영도 종료되고 중수본, 방대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체계에서 방대본 체계로 전환된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19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31일부터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8월 4주차(8월20일~26일) 확진자는 총 26만4305명으로 전주 대비 9.4% 감소했다. 확진자 수는 8월 3주차 이후 2주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는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각각 0.10%, 0.04%로 지난해 12월 4주차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확진자 집계는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 체계로 변경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모두를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전수 집계를 중단하고 표본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서 양성자 감시를 시행한다.

 

또한 원스톱 진료 기관 지정을 해제해서 앞으로 전국 모든 의원에서 코로나19 외래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재택 치료와 관련된 서비스는 종료되며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도 사라진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무료였던 검사비도 일부 유료화된다. 그동안 유증상자는 의료 기관에서 RAT 받을 때 진찰 5000원만 내면 됐지만 이날부터 일반 환자군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RAT 2만~5만원, PCR은 6만~8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일부 조치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망자 중 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8월4주차 연령대별 사망자 비율을 보면 80세 이상이 62.1%, 70대가 25.8%, 60대가 9.1%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97%에 달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입원 환자와 보호자 등은 선별 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층,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RAT 비용 중 50% 건강보험을 지원받는다.

 

입원 치료를 위한 약 600여 개의 지정 병상은 유지하고, 병상 가동률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추가 병상도 지정할 계획이다. 병원급 의료 기관과 감염 취약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미정상회담 25일 확정…李 대통령 워싱턴 방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일 출국해 미국 현지 시각으로 26일 귀국길에 오른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 실무 방문으로 보면 될 듯하다.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한미동맹과 국방비 증액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다. 공동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경제경영 신간 ‘컴플라이언스 3.0’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지난 2019년 ‘컴플라이언스의 세계’를 통해 컴플라이언스를 소개하는 입문서적을 출간했던 저자 이원준이 이번에 ‘컴플라이언스 3.0’(바른북스)이라는 제목으로 이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그리고 전문적이고 시의성 있는 내용들로 개정증보판을 출간했다. 저자는 현재 글로벌투자은행 서울지점의 준법감시인으로 재직 중이며, 지난 34년간의 근무기간 중 절반인 18년을 금융감독당국인 한국은행에서, 나머지는 민간분야인 금융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있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상반될 수 있는 시각을 법경제학자의 눈으로 균형감 있게 짚어 보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책은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고려해야 하는 거의 대부분의 주제를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누구든지 컴플라이언스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저자는 학문적인 연구와 우리나라 및 글로벌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정책, 그리고 저자 자신이 겪은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 등을 갖고 생동감 있게 기술하고 있으며, 현재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 고려하고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사항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