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대순 변호사 법무법인 정민에 근무하는 이대순 변호사는 지난해 론스타가 동아건설을 인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자회사인 외환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M&A는 문제가 있다며 법정소송에 들어간 장본인이다.
외국자본의 국내자본 유입이 늘고 있는데.
아마도 성급한 자본시장 개방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는 엄격히 말하면 유동성 위기라고 해야 하는데, 이를 계기로 외국계 펀드의 유입이 활발히 이뤄졌다.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 헤지펀드의 놀이터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주식시장은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주식시장의 경우 상위 10개 업체를 보면 외국인이 싹쓸이 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이 뉴욕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외부에 대한 노출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뉴욕에서 있던 펀드가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으로 진출해 있어 국가적으로 시장조절이 쉽지 않다.
주식시장이 왜곡됐다고 봐야하나.
주식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격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막대한 외국자본으로 이 같은 상황이 깨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시장에 종속된 상황으로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면 개미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쫓고 있는 형상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내 기업의 자산이나 지배구조 등을 파악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다.
외국자본에 대한 M&A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투기자본은 국내 경제조상 문제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한 것인가. 아니면, 세계속에서 피를 본 건인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주식시장과 금융산업 이와 관련된 기업인수 합병(M&A)가 그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대부분이 펀드를 통해 M&A가 이뤄졌는데.
제일은행을 시작으로 외국계 펀드의 국내기업 M&A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급기야 재벌인 SK와 삼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여서 그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펀드라는 개념이다.
외국계 펀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내 자금의 경우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진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계 펀드가 들어오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분위기다. 펀드가 불특정 다수를 통해 자금을 모집한다는 특성을 본다면 그게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 어떻게 구분하겠나.
국내기업의 노출도가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다. 펀드를 통해 외국인 경영진으로 국내기업이 많이 바뀌었다. 이들 인수 기업이 제대로 된 경영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자본은 펀드를 통해 이뤄진 만큼 투자기간은 3~5년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이 기간동안 수익을 올려 투자자에게 돌려주면 그만인 것이다. 이것이 공격적 구조조정을 가능케 하는 원인이다. 국내 기업이 이러한 펀드에 매각된다는 것은 결국 국가적인 손실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순환출자구조가 문제가 되겠나.
우리나라는 30여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그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순환출자 구조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CEO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사실 국내 CEO는 순수한 경영자라기 보다는 세습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위험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무차별한 외국자본 유입을 막기위한 방안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야 시기라고 본다. 그렇다고 개개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을 갖고 정책을 편다는 것은 또다른 구설에 휘말림을 가져올 수 있어 쉽지 않다. 적극적 대안이 나오기에는 외국자본이 많이 유입돼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지켜볼 수많은 없지 않은가.
부분적 대안으로 얘기 한다면 각 산업별로 기관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통해 외국인 자본을 억제하는 방안은 선진국에서도 행하는 것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가운데 전기와 통신, 금융 물류는 핵심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들 산업의 가장 큰 공통점은 흐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관산업을 크게 분류하지 않고 세분화를 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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