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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3국감] 4일차, 정무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홍범도 흉상·정율성 기념사업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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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치열한 공방 이어질 듯
대중국 외교정책‧선관위 투개표시스템‧오송지하차도 참사 공방
농협법 및 마사회 자산 매각‧마약 오·남용 증가도 도마 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3일 국회는 정무·법사·교육·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4일차인 이 날은 최근 이념 논란이 일어난 홍범도 흉상 이전, 정율성 기념사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북한 조선인민군 행진곡과 중국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음악가 정율성 기념사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보훈부는 광주시에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여야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보고서를 확정·공개하는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찰의 정당성 논란도 쟁점이다.

 

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장학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중국이 탈북민 6백여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정부의 대응과 대중 외교정책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 등을 감사한다.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을 감사한다. 선관위 투·개표시스템 및 채용 비리 의혹,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3~14일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개막식 등 참석을 위해 현장시찰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금융지주,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농협법 개정 문제, 마사회 자산 매각 문제 등이 제기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기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국감을 진행한다. 대 중국 무역 수지 악화와 수출 다변화 대책, 주요 공공기관의 경영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감사에서는 마약 오·남용 증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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