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 의원 (한나라당·비례대표)산전수전 다 겪은 노동운동 제1세대로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위원장 출신의 배일도(裵一道·55) 의원이 지난 1월30일 가히 획기적인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혀 파랑을 일으키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그 개정안의 내용인 즉 ‘정리해고를 할 때에 사용자가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를 뼈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1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위해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해고일의 60일전까지 노조에 통보하고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측으로서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 해도 이 규정 때문에 번번히 벽에 부딪치고 노조측으로서는 이 규정을 방패로 사용자측과 번번히 맞서 왔던 만큼 사용자측으로서는 일종의 암벽이며 노조측으로서는 든든한 방벽이었던 만큼 노조의 대변자격인 배 의원이 법개정의 총대를 맨데 대해 사용자측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노조측은 아연실색하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강성 노동자에서 ‘대화와 타협자’로
강성 노동운동자로 일컬어졌던 배 의원은 국회에 등원하기 전부터 ‘대화와 타협’자로 변모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노사는 ‘종전의 대립과 투쟁이 아닌 윈·윈 공존의 틀을 잡아야하며 자본가가 살아야 우리 노동자가 산다’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방편이 ‘정리해고’와 관련한 ‘법개정’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 보이는 ‘어용’이라는 렛텔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가 걸어왔던 처참하고 신념에 찼던 노동운동가의 전력은 어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길이었다는 확신이 있기때문이지만 앞으로의 귀추는 매우 주목된다.
배 의원은 여러모로 그 특이성이 빛나고 있다.
17대 들어 첫 번째 열린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때에는 대부분의 의원이 준비한 질문서를 낭독하는 것과는 달리 박근혜 대표의 ‘패러디’가 18시간동안 청와대 홈페이지에 방치된 사실을 두고 한나라당의 박순자 의원이 비난하는데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수롭지 않게 폄하하는 언행을 취한데 대해 가차없는 공격을 가해 당사자인 이총리는 물론 회의장 분위기를 긴장시키는 이벤트를 연출해 냈다.
초선의원의 신랄한 비판에 좀처럼 사과하지 않기로 정평난 이 총리도 정중하게 사과하기에 이르렀으니 배 의원의 언행은 매우 돋보일 수 밖에.
척박한 노사문화에 공존과 상생 심어
크리스마스에도 출근해 100%출석이라는 진기록 소유자. 사회단체의 국가보안법폐지 기자회견에 한나라당에서는 유일하게 참석하고 파병연장안에 당론과 달리 일관되게 반대하는가 하면 지난 1월12일 북경 쉐라톤 호텔에서는 김문수 의원 등과 기자회견도중 중국정부측이 방해한 사실을 들어 강력 항의, 내외의 주목을 모았다.
배 의원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에 있는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평이 적평이므로 인용한다.
‘골수 노동운동가인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얻은 성찰과 인간본성에 대한 통찰 그리고 시대흐름에 대한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노사공생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꺼내게 된다. 10년만의 해직생활뒤인 98년 그는 온건 합리주의로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에 당선된 이후 월드컵 기간중 무파업선언 등 산업평화의 전도사로서 척박한 우리 노사문화토양에 공존과 상생이라는 소중한 씨앗을 뿌리고 있다.’
학력 및 경력
전북대공대, 고려대언론대학원, 서울시지하철노조 초대위원장, 9·10·11대 위원장, 노동운동관련 2회구속, 10년간 해고, 전국지방공기업 노동조합협의회 설립및 상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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