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의 중소기업 정책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업력과 성장단계, 유형이나 업태별 차이가 엄격한 중소기업에 대한 획일적 지원대신 수요자에 맞는 정책으로 선별정리하는 중소기업 정책이 필요하다.”
통계청이 최근 집계한 2003년말 현재 국내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총 306만개. 집권2년을 맞은 노무현 정부가 전체 사업체수의 99.8%를 차지하는 이들 국내 중소기업과 관련한 지원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모색하고 나섰다. 지난달 24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제35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주관 조찬포럼에 참석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최홍건 위원장은 올 한해 정부 14개부처에서 진행돼온 234개의 중소기업정책이 획일성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육성전략'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최홍건 위원장은 이날 1백여명의 경기지역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포럼에서 최근 중소기업 동향과 정책방향'과 관련 “그동안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이 보호육성에서 자율경쟁 촉진으로, 직접지원에서 인프라 등 생태계 조성으로, 또 공급자 주도형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하지만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정작 몸에 와닿는 정책이 없었다는 사실에 입각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를 선도그룹으로 육성하는 등 총 5개분야 12개 정책과제가 수행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이날 포럼을 통해 경제회생과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전제조건으로 ‘중소기업 역할론’을 펼쳐 주목을 끌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경제의 불씨가 살아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경제회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장의 원천이자 고용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함께 “고용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고용을 품는 하마”라며 “국민총생산의 50%이상과 수출의 4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경제 활력을 되찾고 2만달러 시대로 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육성하고 정책자금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며 “필요한 곳에 물이 스며들 듯 효율적인 자금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정책 톡톡튀는 과제 주목”
⊙ 벤처기업 활성화에 주목한다.
오는 2007년까지 총 1조4000억원의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이와함께 향후 3년간 10조원의 채권보증을 추진하고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인정비율 상향조정으로 투자확대를 유도한다.
특히 기업경영에 실패한 경영인을 대상으로 패자부활 프로그램을 도입해 새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에 나선다.
오는 6월까지 소상공인 등 한계기업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또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 및 M&A를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키위해 벤처캐피털의 일시적 경영지배도 허용할 방침이다.
⊙ 부품.소재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세계일류의 부품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글로벌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300개의 중핵기업을 육성한다.
⊙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계획입지내 중소제조 및 서비스업체 규제자유화를 시범추진한다. 이를위해 국민건강보호, 산업재해.안전, 환경오염배출 기준 등 필수규제만을 존치하고 여타규제는 일괄철폐하는 규제네거티브방식을 도입한다.
특히 부처별로 입수된 규제내용을 3~5월중 전문팀을 구성해 필요규제만 도출한 뒤 6월중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한다.
⊙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을 재정비 한다.
정책자금의 획일지원에서 탈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현실에 맞게 탄력운용되도록 자금지역보증한도액을 올리는(경기지역 현행 4억~최고 15억원이상)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현은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