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에 민중의 새 희망을 열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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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5일 오후 4시 20분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를 광주광역시 옛전남도청 분수대 앞에서 열었다.
특히 이번 노동자대회에는 정부의 공무원노조의 탄압을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항의표시로 참가자들은 고양이 가면을 썼다.
이번 대회에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지역본부, 산별연맹 대표자와 조합원들, 한국진보연대, 통일광장, 범민련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광주교육감 시민후보와 연대단체 성원들이 참가했다.
이날 노동자대회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광주성지 금남로에서 오월정신을 기리고 임박한 MB와의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곳에 왔다”고 말하고 “광주항쟁 후 한 세대가 지나 지금 민주주의는 유린되고,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민생경제는 도탄에 빠졌고 800만 비정규직노동자가 거리를 헤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쌍용차 특공경찰을 진압이 공수부대가 다르지 않듯이 전두환 살인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다르지 않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월정신”이라면서 “민주노총은 선봉에 나서 민주시민과 손잡고 6월 선거에서 MB를 심판하고 6월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반역의 세월 물러설 수 없는 한판투쟁, 피할 수 없는 총력투쟁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30년 전 광주의 민주영령들이 그토록 외치고 원한 것이 무엇이었나 생각하며 공무원노동자들은 정권의 손발이었던 오욕의 역사를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말하고 “오늘 금남로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을 당당히 동지들에게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들은 오늘 이곳 현장에 350명 현장채증반을 풀어 곳곳에서 공무원들을 가려내 해고징계하겠다고 한다”면서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30년 전 국가폭력과 같은 짓을 자행하는 자들이 찍을 게 있다면 나를 찍으라”고 호통쳤다.
양성윤 위원장은 또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공무원노조를 살리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여주고 6월2일 투표장으로 달려가시라”고 당부하고 “저는 죽을 각오로 싸워 공무원들 권리를 되찾고 후퇴한 노동기본권을 찾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점기 진보연대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는 “괴물정부 이명박 정부를 향해 분노하자”면서 “6.2 지자체 선거 민주진영 단결과 통합을 이끌어낸 것은 공무원노조”라고 지적하고 “천안함 사태 해결과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이명박-한나라당 심판을 성사시키자”고 제안했다.
국제공공노련 부회장이며 일본 공무원노조인 자치 집행위원장이기도 한 도쿠나가 히데키 국제공공노련 부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기준과 노동기본권이 뭔지, 공공서비스가 뭔지, 기본적 인권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그의 머리 속에는 시장권리주의정책에 바탕한 기업성장과 경제발전만 들어 있다”고 비난했다.
도쿠나가 부회장은 “그는 노동자가 사용자나 주주를 위해 일하고, 공무원은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존재로 인식한다”면서 “올 11월 서울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이 의자을 맡는다는데 국제노동기준도 지키지 않는 그는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일본 공무원노조는 한국 공무원노조가 등록을 인정받고 노동기본권을 모두 탈환할 때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맹세한다”고 역설했다.
도쿠나가 히데키 국제공공노련 부회장 등은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에게 50만엔의 투쟁기금을 전달했다.
대회 전 경찰과 행안부 지시를 받고 채증을 벌이는 이들에 대해 수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남로 현장에서는 많은 채증조가 활보하며 사찰을 일삼고 있다.
5.18민중항쟁 정신을 기리기 위한 노동자대회에 참석하려는 공무원노동자들을 행안부가 사찰하고 나섰다. 대회를 앞둔 오후 4시 현재 금남로 주변 건물 옥상에 숨어 사진촬영을 하는 자들이 적발되고 있다. 현장 곳곳에서 대회 참가자들과 채증조가 마찰을 빚었다.
이날 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5.18 광주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민주화를 갈망하며 군부독재에 맞서 산화한 열사들 앞에서,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6월 2일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의 철저한 계급투표 조직과 노동자 농민 빈민 88만원 세대인 20대 청년들의 연대 힘으로 반노동 반민주 반평화 정권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민중의 새 희망을 열어나갈 것”을 결의했다.

李대통령, 與지도부와 관저 만찬...“국민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1·2기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6시부터 2시간30여분 이어진 한남동 관저 만찬자리에서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지난 대선 기간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당정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와인잔을 들고 번갈아가며 “대한민국을 위하여”, “성공한 정부를 위하여” 등의 건배사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만찬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나 특검, 사법개혁 등 현안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李대통령, G7 정상회의에서 다자외교 데뷔...한미 정상회담 주목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 정상외교에 데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분가량 통화를 하며 6개월 동안 정지됐던 정상 외교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다음날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당해 연도 G7 정상회의 의장국은 의제에 따라 정상회의 등에 초청할 대상국을 선정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이 의장국이던 2020년 처음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의 이번 외교 일정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관건이다. 지금 한미 간에는 통상협상이 최대 현안이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는 데 뜻을 모았으나, 양국의 이해관계가 팽팽해 협상의 물꼬를 어떻게 틀지가 과제다. 아울러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방위비 분담 및 국방비 증액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 다만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에도 다자회의 과정에서 진행되는 만큼 광범위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가 미국 인접국이라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을 드리겠다”고만 답했다. 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오는 22일 한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이 한미일 3국 협력 의지를 밝힌 만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대만 문제 등 강경한 대중국 견제 메시지를 내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토대에서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면서도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동맹국의 대중 견제 기여도를 따지겠다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인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기존의 경제수석에 해당하는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를, 수석급 신설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대통령실 참모진 1차안을 발표하며 “경제회복과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코스닥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제고와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등 이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경제와 이론을 두루 거쳤고,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실물과 이론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책임질 인물로 평가됐다.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으로 임명된 류덕현 보좌관은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조세·재정분야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친 재정분야 전문가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대통령의 경제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사회복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온 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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