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로 공천된 김모 전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카페와 관련해, 해당 업소 이용객 차량이 전면 도로를 상시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 사진에 따르면 카페 앞 도로 한쪽 차선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실질적으로 차로 기능이 축소된 상태가 확인된다. 이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려워지고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성지도 분석 결과, 해당 카페는 건물 후면에 비교적 넓은 마당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 공간에서는 과거 다양한 행사와 모임이 개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차 공간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도로변 주차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구조임에도 영업 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당 도로는 과거에도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로 농업인 등의 반발과 민원이 제기됐던 구간으로, 최근까지도 유사한 형태의 도로 점유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행정기관이 수년간 실질적인 단속이나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리 공백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해당 구간에서는 과거 교통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근에 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차로가 좁아진 상태에서 차량과 자전거, 학생 보행이 혼재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주차질서 문제를 넘어 ▲공공도로의 사적·영업적 이용 여부 ▲건축허가 기준의 실효성 ▲교통안전 문제 ▲공직후보자 가족 사업의 공공성 문제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전직 광역의회 의원이자 현재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의 가족 사업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주민은 “법 위반 여부를 떠나 공공도로가 특정 영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특별감사 및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도로 이용 질서 확립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실태 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해당 주차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계 기관의 대응 여부에 따라 지역 내 논란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