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4.6℃
  • 구름조금고창 8.2℃
  • 맑음제주 16.4℃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인물

“비판적 신문엔 족쇄. TV엔 뇌물성 혜택”

URL복사
김병호 의원 (한나라당·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갑·재선)

지난 252회 임시국회의 2월17일에 있은 사회·문화분야에 관한 한나라당 김병호(金秉浩·62) 의원의 질문은 당초 사전에 배포한 질문서에 기재되지 않았던 ‘방송프로의 편성및 방송법’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 날카롭게 파헤쳐 시의적절하고도 방송인출신의 면모를 과시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종일관 이해찬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문 서두에서 김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광화문 현판의 교체문제’ ‘박 전대통령의 최후를 소재로 한 영화의 상영’ 박 전 대통령 및 삼성·현대회장 및 이명박 서울시장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웅시대’의 조기종영문제를 거론했다.
이 총리가 ‘정부와 무관하다’고 대꾸하자 ‘영웅시대’의 작가가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고위 여권 관계자가 차세대주자를 다룰때에 주의하지 않으면 큰일 날것’이라고 한 보도기사를 인용 사실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총리, 달래듯 “옛날과 다르지
않느냐”


이어 방송법 개정과 관련 KBS와 KBS노조가 ‘정권과 행정부의 홍보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모든 방송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가해짐으로써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반발한 사실을 폭로했다.
두 사람의 질의응답은 KBS 등 방송기관과 이를 총괄하는 방송위원호및 문광부 총리실과의 역학관계로까지 확대돼 관심을 모았다.
이런 과정을 거친 김 의원은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될 신문법과 작금 문광부에서 방송광고의 86%를 점유하는 지상파TV3사에 대해 중간광고, 가상광고 허용검토발표를 인용, “정부에 비판적인 메이저 신문은 과감히 억제하는 반면 정치적 이용가치가 높은 메이져TV방송은 큰 혜택을 주어 장악해 보자는 의도가 아니냐”고 힐문하고 덧붙여 “신문사에는 시장점유를 통제하는 반시장주의적 처벌성족쇄를 채우고 TV방송사에는 간접광고와 이 가상광고를 허용해 줌으로써 자본주의적 향기가 물씬 풍기는 뇌물성 상품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공격.
이에 대해 이 총리가 “그렇게까지 판단하는 것은 오해인것 같다”면서 “김 의원께서는 방송사에 오랜 경험이 있으신데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면 방송사에 대한 통제가 거의… 아니 전혀 없다고 판단하지 않느냐”고 은근히 동의를 구하자 김 의원은 “옛날에는 무식하고 용감하게 간섭했으나 지금은 수법과 기법이 날로 발전되고 있다”고 응답, 설전은 일단락되었다.


설전 이후 화기애애한 질의응답

이후 계속된 두 사람의 질의응답은 매우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진행되었으며 얼마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공인중개사 문제를 거론 추가시험을 치룸으로써 문제해결하려는 이 총리의 해명에 대해 “정부의 시험출제 잘못으로 응시자의 피해가 많은데다 추가시험등으로 생길 피해보상대책을 묻는 김 의원의 추궁에 ‘전문성 부족으로 생긴 잘못에 대해 정부입장에서 응시생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깎듯이 사과하는 이례성을 보여 눈길을 모았다.
또 결식아동수를 두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큰 차질을 빚고 책정한 예산액에도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김 의원이 지적하고 이에 대해 이 총리가 잘못된 답변을 하자 다시 체크해보라고 말해 이 총리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다.
마지막 부문에서는 20만명의 6·25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가 월 6만원 임을 지적 “왜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지 않느냐”면서 “이는 그분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라기 보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애국심 고취의 방책”임을 강조 이 총리의 최선의 대우를 약속 받았다.


학력 및 경력

경남고, 고려대정외과, KBS정치부장·부산총국장·보도본부장, 동아방송대 학장,
제16·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홍보위원장·디지털특위 부위원장, 국회문광위원·건교위원·예결위원.

www.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