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 의원 (열린우리당·서울시 동작 을)초선으로서 집권여당의 재정위원장과 제3정책조정위원장의 요직을 맡고 있는 이계안(李啓安·53) 의원의 지난 2월15일의 국회대정부질문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이 의원이 주요 당정협의회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그 질문내용은 당면한 문제점의 지적일뿐만 아니라 답변하는 해당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첫 질문으로 거론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만 해도 그렇다. 작년 11월 18일 국회재정경제위에서 EITC도입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질의했고 또 이와 관련한 상당 분량의 자료집을 발간하는등 EITC에 깊은 관심과 연구를 기울여 왔으며 이날 질문을 통해 이헌재 부총리뿐만 아니라 이해찬 국무총리를 합친 정부측의 입장을 다시금 확인하는 만만치 않는 열의와 집년을 보여 관심을 모았다.
“학자금 대출 채권을 유동화 하도록”
총리와 부총리가 EITC시행과 관련 EITC의 도입방안을 강구할 뜻을 밝히자 이 의원은 사의와 더불어 EITC도입의 장점을 강조하여 도입을 촉구하였다.
즉 “정부조직의 구조조정,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나아가서는 행정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라고.
두 번째 제기한 학자금 융자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융자혜택을 받는 학생이 융자대상학생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액수 또한 너무 적어서 비효과적인 점을 들어 ‘미국의 학자금 대출제도에서 보이는 학자금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이해찬 총리에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 “이공계 학생에게 대출조건이 유리한 학자금 대출을 집중지원함으로써 산업정책상 필요한 인력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구축과 관련한 이 의원의 질문은 매우 이색적이다.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사회건설을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출산·보육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앞에 언급한 EITC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의했던 것이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성경인용
이 의원은 덧붙여 “영육아 보육시설에 대해 7%세액 공제해 주는 것을 상향조정 하는 것과 산전후 휴가 육아휴식 실시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해 줄것”을 요구했다.
FTA에 관련한 이 의원의 발언은 귀들을만 하다 이 의원은 칠레와의 FTA체결 당시 “칠레의 농수산물 수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어촌이 많은 피해를 입는다며 반대가 있었으나 지금은 결과적으로 상생의 혜택을 주고 받고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FTA체결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홍보가 FTA체결 자체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끝으로 주목되는 부문은 이 의원이 “CO2 관리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유차가 배출량 감축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 말에 대해 이희원 산업자원부 장관이 ‘유럽에서 경유차 비율이 50%가 넘는만큼 우리나라도 경유차보급의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금년에 특별소비세 50%절감하는 조치를 시행 앞으로 가격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
이 의원은 말미에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 양극화 갈등이 이념적 갈등을 초래하는 현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학력 및 경력
경복고, 서울대경영학과 졸, 현대경영전략팀 부사장, 현대자동차 사장, 현대캐피탈·카드회장, 국회재경위원회·여성위원회·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제 2·3정책조정위 위원장, 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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