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거부를 시사한 데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民意) 수용을 재차 압박하면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은 물론 수사·기소 분리 등의 검찰 개혁에도 시동을 걸며 대여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정치와 대통령실 발 '거부권'간 강대강 대결 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고 말했다.
박찬 원내대표는 "만약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날 CBS 라디오에 출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지난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없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어떤 분들은 탄핵 얘기도 많이 하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정 기조가 변화 없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을 '정치 공세'라고 비판한 데 대해 "양·명·주(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 부분은 국민이 진상이 뭔지 알고 싶어 한다"며 "이것을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의혹도 포함시킬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의 공조로 이를 관철할 계획이다. 22대 국회는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으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탄핵 저지선이 붕괴된다.
실제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을 고리로 공조에 나선 모습이다. 8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내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할 가능성이 크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특검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