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을 야기한 부실 기업주들이 구조조정 와중에도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자기 재산으로 빼돌리고 회사 부도 직전 전문경영인을 채용, 수천억원대의 부증채무를 떠넘기는 등 도덕적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계가 요구한 과거분식회계에 대한 2년간 유예조치 등이 여야 정치인들과의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되자 국민들은 정부가 기업측에서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새나간 공적자금을 남김없이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게 제기하고 있다.
6개기업 1조3천억 손실입혀
대검찰청 공적자금합동단속반(반장 강찬우 부장검사)는 지난달 17일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의 7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3,000억원을 사기대출 받거나 회사돈을 빼돌린 책임을 물어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과 장동국 전 현대전자 부사장, 김을태 전 두레그룹 회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는 고 정몽헌 회장의 주도로 분식회계를 통해 7,700억원을 대출받은 뒤 투자자들한테도 4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석원 전 쌍용그룹 명예회장은 쌍용자동차에 수조원대의 부실이 쌓이면서 그룹 전체가 위기에 처하자 쌍용정유 쌍용투자증권 등 계열사를 매각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한편으로는 회장 직위를 이용해 회사재산 31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지난 98년 화의에 들어간 효성기계그룹의 조욱래 전 회장(불구속기소)은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빚 보증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자신의 채무를 적극적으로 축소, 결국 3년간 1,650억원의 ‘개인빚’을 털어내는 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원그룹 화의종결후 사업확대
여기에다 성원그룹은 파산재단 대한종금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일부만 채무가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의종결 직후부터 레저산업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성원건설이 화의종결 직후인 2003년 말 익산시 소재 익산CC를 매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2월에는 부산의 스포츠센터인 발리토탈피트니스센터, 7월 초에는 장호원CC를 사들이고 최근에 익산과 장호원CC의 회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일간지를 통해 내기도 했다.
성원그룹의 레저산업 진출은 오너의 구상에 따른 것으로 올해 안으로 1~2개의 골프장을 더 인수해 모두 108홀 체제를 갖출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100만평 규모의 레저타운을 건설한다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원건설은 전 대한종금의 실질적인 소유자였으며 대한종금 부실경영에 대한 현실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업주의 모럴헤저드가 극에 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원건설은 지난 1995년 9월 미원 임창욱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대한종금지분 26%를 넘겨받아 대주주가 된 후 1997년 12월 외환위기 당시 한차례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후 정부의 석연찮은 ‘재평가’로 인해 1999년 6월25일 문을 닫을 때까지 1년2개월간 영업을 재개하기도 했다.
이후 대한종금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3조1,000여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한종금 파산재산은 이중 1조여원만이 회수(2004년 12월말 기준)한채 이렇다할 회수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자금 회수율 42.7%에 머물러
재정경제부는 최근 지난 97년 말 이후 올 1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165조1,000억원, 회수자금은 70조5,000억원, 회수율은 42.7%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말 현재 164조8,000억원 지원에 회수자금 67조8,000억원 회수율 41.1%보다 1.6%가량 회수율이 높아 졌으나 여전히 50%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1월중 공적자금 회수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아름금고, 신협, 문경저축은행, 충청은행 등의 파산배당을 비롯해 자산매각, 대출금 회수,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3073억원이 회수됐고 우리종금 관련 출연금과 현투증권 관련 사후손실보전 등의 명목으로 총 181억원이 추가로 지원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적자금 회수의 경우 지난 98년 2조4,000억원을 시작으로 2000년 15조원, 2002년 13조원을 비롯해 지난해 8월 말 현재 4조9,000억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가운데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각이 33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파산배당 13조9,000억원, 출자금 회수 7조5,000억원, 자산매각 5조,억원 등이다.
‘오너’ 책임규명 현실적 어려움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6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오는 4월부터 부실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실관련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으로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행까지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금융기관별 사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지금까지 밝혀진 부실화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이다. 부당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사용한 혐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확정짓기까지에는 녹녹치 않다.
당연히 부실의 가장 큰 책임자는 ‘오너’임에는 틀림없으나 관련 임직원들이 오너의 위법 부당 지시에 대한 증언을 꺼리고 있어 오너의 직접적인 책임을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설사 오너의 책임을 규명했다고 해도 수사권이 없는 예보로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부실 오너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함께 부실 금융기관뿐 아니라 부실 기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쉽지 않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정기철기자 chuki@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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