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 을)지난 2월16일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주승용(朱昇鎔·53) 의원의 경제에 관한 질문은 1월14일에 있은 이해찬 국무총리의 ‘호남고속철 조기착공 불가’발언에 대한 정식 반박이며 2월25일 광주·전남출신 여당과 민주당 의원의 청와대에 대한 ‘호남 고속철 조기착공 촉구’ 에 점화하는 이중의 역할을 해냈다.
이날 주 의원은 ‘호남고속철 조기착공 문제’를 두고 이 총리와 불꽃튀는 설전을 벌였다.
주 의원은 질문서두에 ‘여야의원 205명이 호남 고속철도 조기건설 건의안’을 정부측에 제출한 사실을 상기 시키고 “현재 호남고속전철과 관련 타당성 분석용역이 진행중인데 총리가 경제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용역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또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어긋난다”고 포문을 열었다.
국가정책사업, 경제 논리로 따지지 말라
이에 대해 이 총리가 경부고속전철사업의 예를 들어 ‘수요조사하고 실지하고 전혀 빗나간 결과를 빚은 사실’을 인용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그 의지만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한말”임을 설명.
그러나 주 의원은 교통개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 “호남고속철도 건설시 연간 1600억원의 차량운행비 절감과 30조원의 생산유발효과 45조원 이상의 고용효과가 있음”을 명시하고 또 “6개도시 도시철도의 경우 34조원이 투입되었고 매년 1조원의 적자로 누적적자가 11조에 연간 이자액도 5,000억원씩 늘어나고 있고 또 농촌에 대한 정부투자가 62조원에 앞으로 10년동안 투자예상금액이 119조에 달한다”면서 “국가정책사업은 단순하게 경제성 논리로 따져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후 있은 일문일답은 매우 가시돋혔고 두사람 다 물러서지 않었다 인용해본다.
이 총리=“IMF이후 국가부채가 엄청나 200조를 넘었다 계속 부채를 발행해서 이런 국책사업(호남고속철 등)을 해나가게 되면 다음 세대에 전부 전가시키게 된다”
주 의원=“모든 부채에 대한 멍에를 호남고속철도가 져야 되느냐”
이 총리=“그런뜻이 아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호남고속철 착공 촉구하고 여수지원 다져 일거양득
주 의원=그렇게 된다면 국내 SOC를 하고 있는 사업중 어느 것 하나 수익성있는 사업은 거의 없다
이 총리= 제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
주 의원= 됐다 알겠다. 그러나 SOC는 수익성 보다 공익성이 우선돼야 하고 또 특정한 SOC하나만을 놓고 따져서는 안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착수해야 한다. 용역결과에 따라야 한다.
이 총리=“자꾸 왜곡하지 말아달라 나도 호남의 지역적 소외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있다”
두사람의 질의응답은 주 의원의 출신지인 전남 여수로 유치될 ‘2012 세계박람회’와 관련된 것으로 바뀌어졌으며 공세일변도로 임했던 주 의원은 이 총리의 다짐을 촉구하는 자세로 임했다.
즉 이 총리에게 지난 2002년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서 중국의 상해와 4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한 여수유치를 이번에는 기필코 이루도록 총리의 강력한 의지를 물고 “지난번에는 비록 낮은 인지도였으나 크게 높아진 여수로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고 범 정부차원으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이총리의 다짐을 받아냄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걷었다.
학력 및 경력
광주일고, 성균관대, 고려대학원 무역석사, 제4·5대 전남도의회의원, 민선 여천군수, 민선초대 통합 여수시장,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공동의장,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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