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우표발행, 본적 옮긴 일본인 3,300여명
올해는 한일수교 40년을 기념하는 ‘한·일 우정의 해’. 그러나 독도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반일 감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50여년간 실효적 지배를 해 온 한국땅을 ‘일본땅’이라는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정부의 대일 강경대책에 대한 파장과 한·미·일 동맹의 외교관계는 어떻게 될지 알아본다. <편집자주>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그들이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 우리땅!!!
그렇다.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땅이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산37번지.
등기부등본상 해양수산부 소유로 기록돼 있는 국유지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심심하면 한번씩 들고 나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댄다. 그 발단은 디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발언에서 비롯되었고, 이내 3월16일 시마네현 의회가 일방적으로 ‘다케시마(竹嶋 독도의 일본식 말)의 날’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반일감정은 극도로 치솟았다.
한일수교 40년을 맞아 잘 해보자고 ‘한.일 우정의 해’까지 정해놓고 일본은 천연덕스럽게 철저하고 차분히 독도를 일본땅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국제법상으로 따지면 불리할 수도
50여년간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고, 역사적 근거를 따져봤을 때도 독도는 엄연한 ‘한국땅’임에 분명하다. △일본보다 200년 앞선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독도)’ 최초 기록 △ ‘독도 월경 금지’로 스스로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한 일본 고문서 △일본땅이라 주장하는 근거인 시마네현 고시는 ‘유령고시’로 법적 효력 없음 △전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이 ‘울릉도’의 모든 권리 포기 등 우리들의 명분은 충분하다.
더구나 우리는 1952년 1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 이후 52년간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오고 있다. 그러나 독도문제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국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국제법상으로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한국외대 이장희 법대 교수는 “논리적으로는 한국이 유리하나, 법논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있음에도 재판결과는 반드시 한국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재판결과보다 재판회부를 통해 한국과 대등한 관계를 서려는 치밀한 전략일 것이라는 관점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약점을 알고 일본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 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은근히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담판을 짓자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계산에서 만일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됐을 때를 예상해 일본은 착실하게 수십년간 자료와 근거를 준비해 오는 치밀함을 보였다.
3월16일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고, 그 직후 개방기를 출몰시키는 등 국제적 여론을 타기 위한 술수를 쓴 것도 이런 맥락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의 반일시위 등 반일감정이 고조되자, 일본 정부는 ‘지방의회가 하는 일에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 며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교를 맺고 있는 한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조례 제정을 막으려고 했다면 방법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닐 거라는 건 누구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어쩌면 일본 정부가 알고도 지방의회가 대신해 줄 것을 부추겼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본, 수십년간 치밀한 준비해와
독도 사진을 배경으로 한 우표를 발행한 것도 확인됐다. 일본우정공사는 “한 우표.동전 수집업자의 신청을 받아 지난 1월부터 우표 360장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풍경사진인 줄 알고 발행했다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바로 중단했고는 하나,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배제하기엔 시기적으로 너무 절묘한 시점이다. 게다가 우정공사는 도쿄학예대의 전 교수가 신청한 독도우표 10만장의 발행은 거부한 바 있다.
통계에 의하면, 독도로 본적을 옮긴 사람들의 수가 한국인은 900여명인 데 비해 일본은 3,300여명에 달한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3배 이상 많은 수로, 일본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수십년간 파고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은 수십년간 전세계의 유명 교과서와 출판사, 웹사이트, 지도 등을 통해 독도를 ‘SEA OF JAPAN'으로 홍보해 왔다. 실제로 전세계 지도의 97%가 독도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을 정도로 독도가 잘못 알려져 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따르면 과거에는 세계지도상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는 일본에서 발행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지만 작년 7월에는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한 웹사이트가 전세계 600여개로 늘어났다가 현재는 2,000여개로 확산됐다. 일본의 집요한 역사 왜곡이 세계에 먹혀들고 있다는 반증이다.
반크 박기태 단장은 “이는 일본이 독도 분쟁 문제를 국제적으로 여론화시켜 국제재판소로 끌고가려는 의도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해외의 유명 방송국과 파급력과 정보 전파력이 막강한 방송국 웹사이트까지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토상의 주권을 가지고 안주하고 있는 사이 일본이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왜곡된 내용으로 국제사회에 인식시켜 외국인들의 머릿속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인식주권을 서서히 확장시켜나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독도 왜곡의 진범은 ‘우리’다
일본이 세계인의 머릿속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세뇌시킬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있었나. 아이러니하게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독도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고, 심지어 우리 스스로가 왜곡하기 까지 하고 있다.
코리아닷컴이 최근 네티즌 600명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독도의 정식 소유자가 누구일까’라는 질문에 정답인 ‘해양수산부’라고 맞춘 사람은 7%인 42명에 불과했다.
최근 한 방송사에서는 독도 관련 방송을 내보내면서 독도를 ‘동해’ 대신 ‘일본해(sea of japan)으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했다 물의를 빚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제주 한일정상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독도를 무심결에 ‘다케시마’라고 표현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독도역사찾기 운동본부 김봉우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뭘 했나. 여론이 드셀때만 면피용 발언 쏟아내기 급급했고 체계적인 준비나 노력은 하지 않았다. 심지어 독도 연구 자료도 우리는 개인 연구가들이 나서 모은 게 고작인 반면,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팀을 만들어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의에 자료와 근거를 준비해 왔다”고 말한다.
그는 이번 사태는 1999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체결 당시 울릉도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독도는 한일 공동관리수역 안에 넣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우리 정부가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박스인터뷰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김봉우 위원장
1998년 어업협정 이후 설립돼, 이제껏 1,000만장의 홍보지 등을 나눠주며 독도찾기운동을 벌여온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의 김봉우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지금의 독도문제는 55년간 지속돼 올 동안 무엇을 했는지 우리 모두의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독도에 대한 ‘무시 정책’으로 일관하고 면피용 발언만 쏟아내는 우리 정부에 강한 비난을 퍼부었다.
반일감정 고조로 인한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시위 자체는 필요하다. 하지만 독도문제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그에 대해 접근하고 풀어야지, 시위만으로는 해결될 순 없다. 독도수호가 왜 위험해졌는지, 왜 지켜야 하는지 등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독도 지키기 운동이 ‘대마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문제제기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국면(시기와 방법)에 적절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에 비해 우리정부가 독도문제에 너무 미온적인 대응을 해 오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온’이 아니라 한국 정부정책은 ‘무시 정책’이다. 즉, ‘무대응’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어떤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는 무대응이 제일 편하다. 역대 정권을 살펴봐도 독도의 영토 분쟁에 대해 전혀 생각 안했다.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텐데 뭐할라고 들쑤셔서 난리를 치겠나. 이때문에 뒤에 뭔가 흑막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독도가 점점 위기에 빠진 것이다.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한 결정적 오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외활동을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무대응은 ‘묵인’으로 해석된다. 묵인은 상대방 주장에 동의로 간주된다. 이런 오류를 범해 법적해석이 가능하도록 했고, 결국 영토상실의 주요한 근거를 마련해 준 거나 마찬가지다.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고, 더 나아가 공유상태로 만들었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주장을 대외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을만한 근거는 충분한가.
물론 우리로서는 근거가 확실하다. 그러나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모르기 때문에 단정짓기 어렵다. 한국은 정부가 나서서 하지 않고 개인에 의한 연구자료가 고작이지만,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공개된 적이 없어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뭘 가지고 뒤집을지 알 수 없다.
노 대통령이 역대 정권과는 이례적으로 일본과 강경기조로 맞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제껏 그래왔듯 이번에도 ‘면피용’ 발언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강경하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끓는 반일감정을 잠재우기 위한 눈속임수다. 아마도 적극적으로 독도 공유쪽으로 확실히 잡은 것 같다. 정부정책이 독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교과서 문제를 양도받는 대신 독도는 공유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본쪽과는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가.
영토주권의 핵심은 배타성이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면 한일공동관리수역이라는 절충은 없어야 했다. 이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독도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
홍경희기자 metell@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