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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비관론이 한국경제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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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성장세로 질주를 거듭하던 대한민국 경제가 기우뚱거리고 있다. 사회 전반에 팽배한 논리처럼 한국경제는 정말 역동성을 잃었을까? 남은 길은 퇴락뿐일까? ‘주식회사 대한민국 희망보고서’의 저자 이원재는 ‘그것은 어처구니없는 오해’라고 주장한다.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인 월스트리트에서 동북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로 일했던 그는 한국 소비자와 기업 심리를 위축시킨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정보가 비관론자들의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일갈한다.


경제는 심리다

저자가 근거 없는 비관론을 경계하는 이유는 비관론이 곧 한국 경제의 목줄을 죄는 쇠사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절제되지 않은 좌절, 사실 왜곡, 논리 비약 등 비관론은 언론의 입을 통해 해외로 흘러나가 외국인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결국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소비와 투자 침체를 불러온다는 논리다.
가령 2005년 경제성장률이 5%에 못 미칠 것이라는 경제 예측 기관들의 전망을 놓고 ‘한국경제가 역동성을 잃었다’는 비관론을 펼치지만, 한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예상되는 나라들은 적도기니(16%) 이라크(10.3%) 중국(8.1%) 등이다. 세계의 어느 경제 전문가도 한국을 인구 50만의 아프리카 서부국가 적도기니, 전쟁의 참화에서 복구 중인 이라크,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 남짓인 중국 같은 나라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저자는 지금의 한국경제를 ‘우울증에 걸린 올림픽 꿈나무’에 비유한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격려하고 칭찬해도 자신의 실력과 잠재력을 믿지 않는, 두 귀를 꽉 틀어막고 자학하는 가엾은 금메달 유망주’라는 것. 저자는 ‘객관적 시선으로 한국경제를 보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무서운 기업이다’고 말한다.
한국경제는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 위기로 부도 상태가 됐다가 금세 회복해 지금은 연 5% 정도씩 착실히 성장하고 있다. 다들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경영하는 와중에 다시 올지 모른는 금융 위기에 대비하느라 금고에는 엄청난 현금을 쟁여두고 있다. 게다가 수출 증가율은 30%에 이르고, 수익성도 매년 좋아지고 있다. 주력 사업은 정보통신, 반도체 등 첨단 성장 분야 제품이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브랜드도 매년 몇 개씩 늘어나고 있다. 저자는 ‘스스로 부인하고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저자가 MIT와 월스트리트에서 보고 듣고 겪은 것들을 정연한 논리로 묶어 고국에 던지는 희망 메시지다. 저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눈으로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걸린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는 심리며 이미 필요한 기초 체력을 모두 갖춘 한국경제에 요구되는 것은 오직 심리적 자신감뿐이기 때문이다.


화제의 신간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

헨리 데이빗 소로우 지음 / 오래된미래 펴냄/ 9,500원
‘월든’의 저자 소로우가 신학자 해리슨 블레이크에게 보낸 13년 동안의 편지를 모은 책.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목수 측량기사를 거쳐 문명을 등지고 월든 호숫가에 들어가 살았던 소로우. 블레이크는 소로우에게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이 편지들은 그에 대한 답이다.


문학의 숲을 거닐다

장영희 지음/ 샘터 펴냄 / 12,000원
암투병 중에도 다시 강단에 선 서강대 영문과 장영희 교수가 2001~2004년 조선일보 칼럼에 실었던 글들을 모았다. 영문학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지금껏 만나온 걸쭉한 문학작품 속의 주인공들과 작품의 내용들을 일상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엮었다. 이번 책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어린왕자’ 등을 통해 고전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 준다.


대화 - 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

리영희 지음 / 한길사 펴냄/ 22,000원
‘사상의 은사’ ‘지식인의 사표’로 불리는 리영희 선생의 삶과 사상을 담은 자서전.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과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 완성됐다. 진실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9번이나 연행돼 5번 구치소에 가고 언론계에서 두 차례, 대학에서 두 차례나 쫓겨나야 했던 리영희 선생의 삶과 사상이 선생의 육성으로 전달된다.

정춘옥 기자 ok337@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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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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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