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24일 예정된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약정 토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이미 정했으면서 이런 약정 토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투자자의 문자에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변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진 의장은 "오늘 금투세와 관련된 민주당의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시행·유예론에 각 세 분의 의원이 참여해 치열한 정책 토론을 진행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디베이트를 시작으로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의 총의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당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금투세 외에도 토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제1차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시행팀'은 팀장인 김영환 의원과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으로 꾸려졌다. 반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유예팀은 김현정 팀장과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참석 청중은 민주당 의원들이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 판단도 받아볼 계획이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고액 투자자 이탈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침체 우려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든 이후 정치권 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