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년 새 학기가 시작된 3월에도 의료공백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대학과 수련병원으로 복귀를 하지 않고 있다. 의료 관련 단체들은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고, 상급종합병원에선 ‘궁여지책’으로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늘리고 있다. 의료공백의 안정화를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새 학기에도 의대생 미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서면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추진동력을 잃었다. 2025년 새 학기가 시작된 3월에도 의대생 미복귀는 현재진행형에 있다.
앞서 교육부는 연이은 휴학계 제출로 의대생 복귀를 위해 의대 정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올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의대 정원은 1,509명으로 감소 됐지만, 의대생 복귀는 저조했고, ‘집단 유급’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2024학년도에 한해 유급 판단 시기·대상·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특례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학기 등록금 납부 인원이 3.4%에 그치는 등 복귀율이 저조해지자 지난해 10월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을 승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달 “2025학년도 투쟁을 휴학계 제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관련 단체들은 개강일인 지난 4일에도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자 내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학 교육 파행이 우려된다는 명분이다. 교육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가톨릭대, 강원대, 고신대, 울산대 의대는 개강을 연기했다.
실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40개 의대 중 수강 신청자가 0명인 학교는 지난달 25일 기준 10곳으로, 전체의 25%에 달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일 일부 의대생들이 휴학을 이어가는 데 대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휴학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강조했다.
이 부총리, 의대생 복귀 시 정원동결 의사 밝혀
지난달 28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 소속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단체 8곳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 2024학년도 정원으로 복구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책 등 요구안이 담긴 공문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이주호 부총리도 의대 학장들과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 논의 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의 3월 복귀를 전제로 의대 학장들의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 요청(3,058명)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사전 협의된 바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고 대한의사협회도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이 교육부와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
전공의 미복귀…빅5 의사 36% 감소
지난달 28일 마감된 전공의 추가 모집에서 지원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부터 전공의 모집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지원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며 파행이 이어졌다. 지난해 상반기 모집 당시에도 전공의 복귀율이 2.2%에 불과했고, 이번 추가 모집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3월 추가 모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지난해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빅5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 아산병원·세브란스 병원) 전체 의사 수는 전년 7,132명에서 35.9% 감소한 4,57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은 전공의가 거의 복귀하지 않아 소수의 인력으로만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대부분 ‘전문의·PA간호사 중심’의 중증 진료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1월 10일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을 발표했지만, 전공의 등 의료계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내년 의대 정원을 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구성했다. 다만, 추계위 관련 법안은 통과됐지만, 의료계가 법안 내용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위원 구성 등 실제 출범까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의협 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1년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휴학생 복귀 등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을 감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의협 관계자는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한 명도 안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이라도 동결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는 3개 학번이 한 번에 수업을 듣는 소위 ‘트리플링’ 파국을 막기 위해 의대생 복귀 호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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