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 기획통으로 DJ와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크게 기여했고 현재 여당의 실세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는 재선의 이강래(李康來·52)의 지난 4월12일의 국회본회의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 정부측에서 미쳐 파악 못한 여러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를 풀어나가는 계도적인 내용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사례로 질문 서론 부문에서 한 말을 인용해본다.
“참여정부는 일본의 교이즈미 정부의 실상을 간과하고 너무 순수한 태도로 대해 오다가 최근에서야 진면목을 확인하고 난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미국의 네오콘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 왔지만 일본의 네오콘에 대해서는 무방비한 상태였는데 이번에서야 실체를 확인하고 황당해 하고 있다. 일본 고이즈미정부는 미국의 부시 정부처럼 일본판 네오콘들의 결집체이다”
“참여정부도 과거 정부와 같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할말을 하는 입장을 취해 왔어야 했다”
日 시마네현, 독도문제 지역분쟁화
이 의원은 이해찬 총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느낀바라며 “일본사회를 인식하는 기본틀에서 나와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면서 이 총리가 일본 아사히신문기사를 인용한 것에 대해 “일본사회에서 실제 주류로 행사하는 것은 요미우리나 산케이와 같은 보수적 언론매체가 갖는 영향력”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독도 문제와 관련 일본 시마네현이 2월22일을 다께시마의 날로 제정한 사실을 들어 “독도문제가 이제 연례행사로 바뀐 계기가 되었고 또 이 문제가 교과서 왜곡문제로 비화된데 있다”며 “독도문제가 일본사람들에게 관심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산, 독도문제를 분쟁지역화 했다고 스스로 내부평가 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강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본 사회의 보수·우경화의 핵심이 개헌문제에 있고 개헌문제에 있어 장애요소였던 여론이 개헌찬성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조기개헌을 부추기고 있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표시 이의 대응책을 물었다.
일본의 전후세대는 네오콘이 주축
일본사회의 대세를 이루는 전후 세대에 대한 이 의원의 인식은 주의를 끈다. 즉 ‘전후세대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나 전쟁에 대한 반성보다는 패전에 대한 아쉬움, 패전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처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세대가 일본 사회의 중심으로 곳곳에 포진해 있고 바로 그 바탕위에 교과서, 개헌문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은 고이즈미 정부와 미국의 공화당 정부는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 거의 같다’는 것.
대통령을 수행하는 장관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이태식 외교통상부차관에 대한 한미동맹에 관련한 질의는 매우 함축성이 있어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 차관이 ‘미·일 동맹과 한·미동맹이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답변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미·일동맹보다 한미동맹이 하위에 있으며 주한 미군의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한 질문은 심각하다. “작년 11월 방미한 노 대통령이 핵문제를 대화로 풀것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장, 호응을 얻었으나 안타깝게 아무 역할도 못하고 중국만 쳐다보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그 원인이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내용적으로 승계하면서 대북특검으로 상처와 불신으로 대북대화가 단절되었음”을 명시해 주목 받았다.
학력 및 경력
서울대행정학박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 제16·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원내개혁기획단장·정당개혁추진위원장, 국회건설교통위원, 제17대 국회 바른정치실천 연구회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