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전방위 압박 공세를 펼치기 위한 노동계의 움직임은 긴박했다.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노동계에선 급기야 사상 초유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양대 노총 위원장이 지난 4월22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단식 농성 닷새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단식의 후휴증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은 많이 지쳐 보였다. 특히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고혈압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주변의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어떻게든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을 저지하고 비정규직을 위한 권리보장입법을 촉구하는 의지는 결연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희망적 여론에 총파업 나서도 가능성 있는 싸움 될것이라 확신”
사상 초유로 양대 노총 위원장의 공동 단식투쟁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들이 대단하다. 어떤 배경으로 공동 단식 농성에 나서게 됐나.
우리의 단식이 비정규직 보호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뜻도 있지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자각을 위한 조그만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뜻도 있다.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면 이렇게 강하게 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독소조항과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악법이기에 저항하고 저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조금도 타협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이수호 위원장에게 공동 단식 농성을 제안했고, 이 위원장이 흔쾌히 수락해 단식에 들어가게 됐다.
김대환 장관의 퇴진론을 주장했는데.
현재의 노동부는 아주 편협하고 독선적이다. 참여정부에서 노동부는 권위적 노동부이다. 노동부 장관이 또 한번 고춧가루를 뿌린다면 산별 대표자 회의를 열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겠다. 원만한 노사관계를 조성해야 할 노동부가 노사관계를 올바르게 중재하지는 못할망정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경거망동한 행동은 재계보다 한 수위로 똥꼬집을 부리고 있다.
합의가 불발되면 국회는 표결처리 하겠다고 하는데.
만일 노동자의 권리 주장을 외면하고 개악안을 통과하면 당장 5월 예정인 노사정 회의도 타격을 입을 것이고 정부는 엄청난 파국을 맞을 것이다. 지금 양대 노총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노동부와 재계가 우리 주장을 반대하면 노사정 위원회 탈퇴는 물론 모든 공식적 대화의 통로를 차단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정부도 무리수를 두지는 않으리라 본다. 유보상태에서 6월 임시국회를 넘길 것이라는 것도 예상해 두고 있다.
그동안 총파업에 관해선 여론의 시선이 곱지 못했는데 부담감은 없나.
사실 그동안 파업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재계의 편에 선 일부 언론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노동계 파업은 헌법에서 보장된 엄연한 권리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인권위 의견에 지지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섰고 사회 분위기도 우리에게 희망적이다. 가능성 있는 싸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어느 선까지 타협이 가능한가.
무리하게 우리 주장만 고집하지 않겠다. 인권위 안대로만 한다면 합의여지는 충분히 있다. 사실 인권위 안도 우리가 주장하는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발 물러서 양보한 것이다.
정부외 재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정규직의 양산이라고 한다.
사실 이 나라처럼 비정규직 확산한 나라가 어디 있나. 그러면서도 비정규직을 위한 권리법안을 만든 적 있었나. 만일 우리를 총파업으로 내몬다면 그건 분명 정부와 재계의 책임이다.
비정규직의 확산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 당장 싼 맛에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쓰지만 이는 곧 사회적 해악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모조리 정부와 재계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계 주장 외면한 개악안은 한국
경제와 정권에 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정부와 재계가 노동계가 주장하는 비정규직 법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나96년과 97년 총파업 투쟁 속에서 정부가 날치기했던 법안을 뒤집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부터 비정규직 권리 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다. 인권위 의견 나오고 여론이 노동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조합원 동지들도 힘을 얻고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인권위 안을 적극 존중해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그게 아니면 한국경제와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돼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유제한에 대해 합의하면 협상은 이뤄질 수 있나. 한 발 양보할 여지는.
당초 노동계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인권위 안보다 강력한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우리 주장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위 안을 최저점으로 그대로 수용된다면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해 함께 할 각오가 돼 있다. 법안은 객관적이고 사회적 합의하에 도출돼야 한다.
총파업 외에 다른 대안은 없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데 반해,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나 재계가 고용창출을 위해 비정규직을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경제의 특수성을 보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비정규직의 확산은 곧 사회 양극화의 문제다. 사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투쟁해도 노동자들이 손해 볼 것은 없다. 잃을 게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가진 자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라고 책임을 물었는데, 이후 답변은 들었나.
비정규법안은 정부가 책임있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성실교섭을 해야 할 때이다.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 청와대로부터 되돌아온 반응은 ‘그런 문제까지 대통령이 나서야겠냐’는 거였다.
이렇게 말하는 관계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 시대 가장 중차대한 문제이며,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