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728조 '슈퍼예산'…AI·R&D 대폭 확대

URL복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728조 원 규모로 확정하면서 사상 첫 700조 원대 ‘슈퍼예산’이 편성되었다. 올해 본예산보다 약 55조 원 증가한 역대 최대 증액으로 인공지능(AI)·첨단산업·균형발전·사회안전망 강화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하지만, 불어나는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혁신경제 분야 AI·R&D에 ‘집중투자’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6년 예산상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54조 7,000억원(8.1%) 증액된 728조 원이다.

내년 예산이 54조 원 이상 대폭 증액되면서 국정 대부분 분야에서 지출 규모가 확대된다. 특히,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과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다.

역대 최초로 본예산 규모가 700조 원을 넘었을 뿐 아니라 증가율도 2022년(8.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총수입 예산은 올해보다 22조 6,000억 원(3.5%) 증가한 674조 2,000억 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지역 발전, 취약 계층 지원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으로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초혁신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는 올해 51조 원에서 내년 72조원으로 41%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 특히,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19.3%)로 확대한다.

지난 8월 28일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AI 대전환 등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지금 씨앗을 뿌려놓지 않으면 5년, 10년 뒤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5년간의 채무, 그것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안 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모두의 성장’ 항목 예산은 175조 원으로 21.5% 증가했다. 아동·청년·어르신 등 세대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매트도 촘촘히 구축한다.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는 5조 원 증액한 30조 원의 재원을 배분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났던 공적개발원조(ODA) 지출을 6조 6,000억 원에서 5조 4,000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업 성과를 점검해 국익과 연계한 ODA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간 민생·경제 협력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은 8,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한다. 북한이탈주민 심리안정센터 확충, 사회적 통일대화기구 운영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경상비와 의무지출 절감도 병행했고, 올해 예산 안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구조 조정했다고 설명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런 투자 방향성에 대해 “지금 현재 AI 같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놓치면 결국 우리나라에 큰 경제 위기가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동감한다”며, “이번 재정이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그런 방향성, AI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그런 정책 기조에는 동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출 확대에 ‘재정적자·국가채무’ 증가

정부가 확장 재정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감한 투자로 인해 나랏빚 급증 등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남는다고 입을 모았다.

총수입 예산은 올해보다 22조 6,000억 원(3.5%) 증가한 674조 2,000억 원이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오는 2026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하는 111조 6,000억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오는 2026년 1,415조 2,000억 원으로 GDP 대비 51.6% 까지 상승한다. 오는 2027년 1,532조 5,000억 원, 2028년 1,664조 3,000억 원, 2029년 1,788조 9,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경제의 기초 체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균형 재정’을 고집할 경우 성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성장을 견인하고, 다시 세수 확대로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 8월 28일 내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추경 예산 편성과 소비심리 개선이 맞물리면서 그간 지속된 경기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100조 원 수준의 세수가 결손되는 등 세수 기반이 크게 약화됐다”며, “이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올 3분기 경제성장률 1.2%..민간소비 증가율 1.3% 3년 만에 최고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소비가 크게 늘고 투자와 수출도 호조를 나타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1%가 넘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3/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지출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 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음식점, 의료 등) 소비가 모두 늘어 1.3% 증가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 2022년 3분기 1.3% 늘어난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6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1.2%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체적으로 내수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1%p 상승시켰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0.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제조용기계 등)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2.4%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기 대비로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어 1.5%,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p 올렸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경제활동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4.8% 감소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1.2%,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5.6% 증가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늘었으나 건물건설이 줄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7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가 4042.83으로 거래를 마쳐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은 것에 대해 “코스피가 어제 4000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 체감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실물경제 개선 조짐이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라며 “코스피는 정치가 이끄는 지수가 아니다. 기업이, 시장이 이끄는 지수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고 실물경제가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코스피 5천 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스피가 45년 만에 4천을 달성했다. 이 흐름이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기대수익률을 내리고 주식 투자의 기대수익률은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李 대통령, 'APEC 전초전' 아세안 일정 마치고 귀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15분께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금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과 레몬색 정장을 착용한 김 여사는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팔짱을 낀 채 1호기에서 내렸다. 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들과 악수하고 웃으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첫 일정으로 현지 교민들과 만찬을 가지고 이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둘째 날인 이날 오전에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졌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납치 사태와 관련, 스캠(사기) 범죄 대응 협력을 위한 한-캄보디아 공동 테스크포스(TF)를 오는 11월부터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비전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 한·중·일 3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첫 대면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아세안 의장국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회담을 끝으로 1박2일 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 등 전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곧바로 경주에서 개막한 APEC 정상회의 최종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주간에는 한미·한일·한중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부터 2박3일 간 한국을 찾는다. 29일에는 한미, 30일에는 미중, 다음 달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도 APEC 기간에 갖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이 대통령, 한·아세안 수교비전 'CSP' 발전 비전 제시…2029년 특별정상회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y Partnership)'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CSP'로 압축되는 한·아세안 수교 40주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C는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S는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P는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ecurity)를 각각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수립 40주년을 기념해 오는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도 천명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기 위해 탄생한 게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이고 정상급이 아닌 외교장관 레벨에서는 역내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참여하는 아시아지역포럼(ARF)이라는 틀도 있다"며 "따라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동아시아 다자외교에 들어가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판 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대아세안 중시기조를 보여주는 데뷔무대가 될 전망"이라며 "특히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가 중국·일본과 대등한 파트너로 아세안과 외교하는 무대임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 실장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어느 정도 대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에서 조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일정이 겹칠지 모르겠지만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위 실장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관련 성명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다"고 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 51.2%·'부정' 44.9%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1.2%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1.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주 조사(52.2%)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9%로 지난 주 조사(44.9%)와 같았다. 3.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1.5%, 인천·경기 54.4%, 강원 54.2%, 서울 51.5%, 대전·세종·충청 48.2%, 부산·울산·경남 42.2%, 대구·경북 37.8%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긍정평가 응답률은 40대 64.6%, 50대 63.6%, 60대 51.3%, 70대 이상 43.6%, 30대 43.5%, 20대 35.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0%(2519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