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력 근로자 등은 사회적 지원이나 학습 기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더 큰 소외를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 보조금이나 복지 혜택, 농업 정책 신청이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질 경우, 정보취약계층은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존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적 불평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역량 교육의 대상을 다변화하고, 방식은 생활 밀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의 디지털 교육은 노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업주부, 농촌 거주자, 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가 절실하다.
단기 교육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반복 학습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육 후에도 문제 해결을 도와줄 지역 내 디지털 도우미가 연계되어야 한다. 단순 기기 사용법을 넘어서, 온라인 거래, 행정 서비스 이용, 정보 검색·판별력 등 실용 중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 간 디지털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농촌과 도시의 인터넷 속도, 통신망 접근성, 디지털 기기 보급률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존재한다. 단순히 교육만 강화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지역별 디지털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농민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보급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농업 등 정책이 디지털화될 경우, 정보취약 농민 대상의 보조 시스템 구축이 필수다.
또한 디지털 약자들을 공공서비스의 이중채널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면서 종이 문서, 오프라인 창구, 전화 상담 등 비(非)디지털 채널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서비스 채널 병행 유지가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과 동시에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대한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포용적 행정이 실현된다.
민간 플랫폼 기업 역시 고령자, 장애인, 비문해자를 위한 대체접근 수단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규제도 필요하다.
정보격차 문제는 단지 개인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다. 따라서 디지털 포용은 복지 정책과 연결되는 기본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고,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결과에 따른 지표 중심의 평가 체계도 갖춰야 한다.
디지털 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그 흐름에 모두가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다.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단지 소외계층을 위한 시혜적 조치가 아니다. 이는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복지이자 권리 보장 정책이다.
모두가 연결된 사회야말로 진정한 디지털 전환의 완성이다. 정보격차 해소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정책에서 출발해야 한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배재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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