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논란이 일 때마다 경찰의 부패나 독직 스캔들(검찰에 의해 밝혀지고 구속되고 체포되는)이 터지는 일이 반복됐다. 4·19 직후는 물론 ‘경찰 공화국’이라 불릴 정돌 힘이 막강했던 5공화국 때도 나왔다. 1980년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위해 자체 법안 준비하고 있었으나, 검찰의 조직적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취임 후인 99년 김광식 당시 경찰청장이 수사권 독리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가속도가 붙는 듯 했으나, 검찰이 “경찰에 주어졌던 즉결심판청구권을 환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법무부와 강력 반발했다. 그 해 5월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이 아파트 관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 특수부에 전격 구속됐다.
그 뒤에도 검찰은 일선 경찰서 유치장 감시를 강화하고 경찰은 검찰에 파견된 경관들의 원대 복귀를 지시하는 등 검·경 간 갈등이 이어졌고, 수사권 독립을 홍보하는 대자보를 경찰서 게시판에 붙였던 서울 수서경찰서장(현 김석기 경북청장)이 전보조치 되기도 했다.
2003년 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약이었던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가 불거졌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화됐다. 검찰에선 ‘경찰대 폐지’ 주장이 나왔고 경찰 인터넷 게시판에는 ‘결사적으로 맞서자’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청와대가 우려를 표명하고 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