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해서라도 중앙의 권한은 과감히 이양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지방의원 유급화와 보좌관제는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 과거 YS시절부터 지방의원 보좌관제와 유급제를 건의했다. 이번(17대국회)에도 표류한다면 16개시도의장이 조만간 충남 대천에서 만나 공동성명서로 맞설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임동규(64 강동구제4선거구) 의장이 6월 국회에서 지방의원 유급화 절대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4월 14일,15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의 간담회에 이어 전국 시도의장협의회가 건의한 지방의회발전 관련 건의사항이기도 했던 의원 유급화안이 안타깝게도 사실상 당론확정 방침에도 불구, 6월국회로 넘어가자 마침내 목소리를 높힌 셈이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대변되던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촉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의회가 지금 6대째를 맞고 있다. 초창기, 광역의원의 역할을 모르고 지역토호들의 의회진출이 많았지만 그들중 95%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산했다. 이후 3,4대때는 지역활동가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 등 정치에 뜻있는 이들이 진출했다가 결국 구청장이나 시장출마로 의회를 떠났다. 지금 6대의회에서 기업출신은 서넛에 불과하다. 더 이상 지방의회는 지역토호들의 진출장이 아니다. 시민 10만 혹은 13만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지방의원들이 연간 90조원에 달하는 예산심사와 이에따른 감사 및 조사 등으로 폭박적인 업무급증을 실감하고 있다. 이들의 전업화와 유급화는 이제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사실상 지난 4월에 당론으로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를 채택했다고 들었다. 왜 4월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나.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지방자치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방의원 유급화와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추진했지만 4월국회가 오일게이트 등에 휩싸이면서 행자부마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6월국회로 넘어온 것으로 안다.”
지방자치 정착위해 의회인사권 독립도 필수
지방의원들의 경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최소한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유급화시 어떤 변화가 기대되나.
“국회의원의 경우 세비와 기타지급액을 합쳐 연 1억3,610만원이 지급되나 현재 광역의원은 총 2,760만원 기초의원은 1,880만원을 지급받는다. 서울시를 예로들어 유급제를 도입할 경우 유능한 인재들이 시의회에 유입돼 의정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시 전체예산 19조원의 1%를 절약, 또는 감축한다면 그 절감액이 1,9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시의원 유급제 실시로 추가소요액 28억원(1인당 월 460만원 가정)을 가정한다면 이 절감액은 유급화에 따른 비용의 68배에 달한다.”
의회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도 주장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서울시의회 인사권은 시장이 갖는다. 시장이 발령내고 승진도 시키는데 시의회는 당연히 사면초가일 수 밖에 없다. 어느 집행부 직원이 의장의 말을 듣겠나. 거기다 의회예산 책정도 집행부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1인당 보좌관, 인턴 등 6명~8명을 쓰고있는데 반해 10만 혹은 13만 시민을 대표하며 국회의원 절반의 업무량을 가진 시의원의 경우 자료하나 제대로 의뢰할 수 있는 보좌관이 없는 실정이다. 지방의원 유급제와 의정활동 강화는 결국 시민이익 극대화로 나타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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