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성태, 강민재, 홍경의, 이광효, 김세권, 우민기, 양용기 기자] 이재명 정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17개 상임위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올해 국감은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정치적 공방과 민생 현안이 교차한 가운데 치열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사법개혁 논의와 행정부 권한 남용 논란이,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도심 지반침하 및 산업안전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유독 특정 인물들이 주목을 많이 받은 2025 국감은 초반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하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국감기간인 한달 내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는 정책 검증과 정치적 공방이 병행된 채 막을 내렸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정을 촉구한 의원들도 있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재난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화려한 한류 문화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호평을 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 전 분야를 아우르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도덕적 해이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책 국감’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청년 창업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교육위원회는 인구 120만 명인 수원시의 학군이 2개에 불과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촌진흥청 현장 국감을 통해 밭농업 기계화 추진 현황과 농업 기술 기반 구축 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국감 활동을 펼쳤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집요한 문제 제기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2021년∼2025년 8월 금융기관에 쌓인 휴면예금이 2조4,954억원이나 되고 이 중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3,875억 원에 불과함을 밝히는 등 금융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강득구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경기 안양시만안구)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민생·노동 현안까지 활약

 

- ‘5년 연속’ 국정감사

- 우수의원 영예 안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 전 분야를 아우르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도덕적 해이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책 국감’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공공기관 개혁 및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분야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다. 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삼부토건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특정 인물의 요청을 받고 우크라이나 지원단의 경비를 대납해 준정황을 포착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발전 5사가 컨트롤타워 없이 제각기 LNG 대체 발전을 추진하며 발생한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 문제를 짚어내며 공직 기강 확립에 앞장섰다.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제22대 국회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영예를 안으며 성실함과 정책 전문성을 입증했다.

 

한편,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성원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청년 창업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해 주목

 

- 다양한 이슈 짚으며

- 야당 공격수 면모 보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청년 창업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청년 창업 지원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낮은 실태를 지적하고, 초기 지원에만 편중된 정책적 한계를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짚으며 야당 공격수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비자 사태에서부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등 다양한 주제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한 ‘청년몰 사업’이 수천억원이 투입된 대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지만 절반 가까운 점포가 폐업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에 1,600억 원이 투입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업종도 음식점이 50%다. 이미 포화된 시장에 같은 업종만 있으니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폐업이 당연해진 것 아니냐”며, “자금지원을 해놓고 사업 관리는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김영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경기 수원시병)

 

관부가세 허위신고에 대해 관세청 점검 필요 강조

 

- 구매대행업체들의

- 판매 행위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관부가세 허위 가격 신고에 대해 관세청 점검 필요성과 구매대행업체들의 판매 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해외직구가 1억8,000만건을 넘어서고 있으나 관세청에 허위로 가격을 신고해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5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가 1억8,000만건을 넘어섰으나 관세사범 적발 건수는 142건에 불과해 적발 현황이 상당히 낮다”며, 해외직구가 1억8,000만건을 넘어서고 있으나 관세청에 허위로 가격을 신고해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5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G마켓에 등록된 해외직구 상품 중 레노버 태블릿은 관부가세포함 37만1,000원, 샤오미 워치는 관부가세포함 28만3,4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150 달러가 넘으므로 관부가세를 부과해야 하나, 관세청에는 2025년 상품을 2024년 상품으로 바꿔서 14만9,500원으로 150달러 미만으로 신고해 관부가세를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 적발 건수가 올해는 52건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이같은 판매 행위가 너무 많고 현재 해외직구도 1만8,000건이 되고 있어 관부가세 허위신고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혁 의원 (교육위원회·경기 수원시정)

 

도교육청 국감서 임태희 교육감에 질의

 

- 광교서 영신여고

- 1시간 이상 통학 불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인구 120만명인 수원시의 학군이 2개에 불과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수원 동쪽 끝 광교지역 학생이 서쪽 끝 영신여고에 1시간 이상 걸려 등교한다”며, “도교육청이 정책 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학군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 경기남부 예술고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인구 450만 명인 수원·용인·화성·평택 등 경기남부 지역 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할 예술고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학 징계 제도, 의대 증원 이후 의대생 복귀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교수의 권한 남용과 학생 인권 문제,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 등 교육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폭넓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먼저 국립대 교원 징계기준의 일관성과 엄정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북대학교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가 일반 공무원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국립대 교원이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경기 성남시수정구)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세 과세, 조세법률주의 어긋나”

 

“자기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없다”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2008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인, 산모,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돼 있고, 그 어디에도 자기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조세제도와 관련해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엄격하게 법문대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세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을 하면 대상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김태년 의원은 “(관련 제공기관들이)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이 자기부담금 관련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다. 그것도 처음에는 4년치 (과세) 하겠다고 하더니, 언론에 보도가 되니 인천지방국세청에서 더 늘려서 7년치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금 규정에는 바우처는 면세이고, 본인부담금은 아마 과세로 돼 있는 거 같다”고 답변했으나, 김태년 의원은 “그런 규정은 없다”면서 “그런 규정이 없는데,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균택 의원 (법제사법위원회·광주 광산구갑)

 

수용자 자녀 전반을 포괄하는 발굴·관리 체계 구축

 

- 학교·지자체·민간의 통합

-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모가 수용돼 돌봄 공백속에 방치되는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법무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 대상 중심으로만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순 생계지원 중심이 아닌 수용자 자녀 전반을 포괄하는 발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나 지원대상 중 일부만 실질적 지원을 받는 등 실효성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박 의원은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낙인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고통은 ‘숨겨진 형벌’과 같다”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학업·진로·안전 등 다차원적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교·지자체·민간의 통합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사건 재판 과정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신설을 제안했고, 내란범죄자의 영치금 영업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독립몰수제,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민생관련 사안들도 폭넓게 질의하여 정책적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수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수수료 부담 법 규정 지켜지는지 문체부가 점검해야”강조

 

- “기금사업의 엄격한 지원 요건

- 완화하고 지원 대상 확대 요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현재 정부광고 수수료 집행과 지출이 정부광고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광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체부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광고법 제13조’는 문체부장관이 정부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이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83개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여유자금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

정부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도 382개사 (38.4%) 에 달하는 실정이다.

대안으로 기금사업의 엄격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의 지속적인 증액 노력에 힘입어 오는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25년 82.5억원 대비 35억원 (42% 증액)이 늘어난 117.5억원이 반영됐다.

 

 

 

박지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기 의정부시갑)

 

산업부에 ‘전환 부문 유상할당 100%’ 요구

 

- 윤 정권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와

- 원전 수명 연장의 문제 비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부를 향해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상향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전환 부문이란 에너지원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주로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산업부의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위한 실제 예산은 당초 요구액보다 2023년 205억 원, 2024년 231억 원 적게 반영되었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환 및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실하게 줄일 첫걸음은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산업부가 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유상할당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동의하며, “다만, 우리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기후 전문가인 박지혜 의원은 지난 7일부터 시작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와 안전성 검증이 부실한 원전 수명 연장의 문제 등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찬대 의원 (정무위원회·인천 연수구갑)

 

캄보디아 대상 ODA 예산, 국제개발 협력위원회의 심의 없이 편성 정황

 

- “진상규명특위 추진단에 설치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ODA 예산 편성 절차’ 자료를 인용해 “ODA 예산은 반드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은 해당 절차를 건너뛰고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 원 넘게 삭감하면서, 캄보디아 ODA는 졸속으로 급하게 늘렸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1,3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과정과 배경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국가보훈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업무 범위와 구성을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검찰의 정치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 정치 조작 사건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무조정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면 향후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진행해 검찰 정치조작사건 청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충권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비례대표)

 

“해외파견 연구자, 보안·비자 관리 강화해야”

 

- “해외에 파견된 연구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 중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파견 연구자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보안과 비자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후, 한미관계가 예민한 상황에서 해외에 파견된 우리 연구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연구원이 수출통제 대상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례가 보도됐다”며, “이런 사건으로 인해 한국 연구자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보안교육과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구금되고 추방당하는 일까지 있었다”며, “한미 간 관세 협상도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파견 연구자들이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외교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3,500억 달러 투자 손실 발생 시 韓美 책임 분담 명확히 할 것 촉구

 

- 한미 관세 협상 피해 중소기업 위한

-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당부

 

국감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이었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국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이나 원화투자 방식, 통화스와프 등을 적극 검토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한미 양국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캐피털 콜은 목표한 투자 자금을 다 모아 놓고 투자금액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 투자 자금의 일부를 조성해 투자금액을 집행한 후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자본납입을 요청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물류비 지원 예산이 많이 부족한 점 등 한미 관세 협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이 실효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 개발이 정쟁으로 투자 시기를 놓치는 등 주요국에 비해 자원 확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객관적 자료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자원개발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실제 부담은 입점업체들에 떠넘기고 있는 배달의민족의 행태를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를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쿠팡이 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도 ‘섬 추가배송비’부과한 것 집중 추궁

 

- 쿠팡의 농축수산식품 판매액 연간 6조원임에도

-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 ‘0원’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쿠팡 주식회사 등 이커머스 불공정 거래 문제, 농어촌 안전 사각지대, 공공기관·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해 집요하게 추궁하며 실질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이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 의원은 쿠팡이 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도 ‘섬 추가배송비’를 부과해 온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다리가 놓여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지역에까지 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기만행위다”라는 서 의원의 지적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서 의원은 ▲농축수산물 판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정산 지연 구조 ▲농어촌 상생기금 미출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하며 “이커머스 플랫폼이 농어촌 상생은 외면한 채 이익만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쿠팡의 농축수산식품 판매액이 연간 6조원에 달함에도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대형 유통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 결과 쿠팡은 연륙도 추가배송비 폐지 및 정산 주기 개선을 검토·약속했으며 일부 업체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에 나섰다.

 

 

 

손명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경기 용인시을)

 

국토부 차관 출신 전문성 살려 생활 속 문제부터 거시적 정책 방향까지 폭넓게 지적

 

- 대통령실 이전 후 GPS 교란으로 인한

- 경기도 광역버스 과요금 문제 밝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버스 과 요금 발생 지적 ▲명절 KTX(Korea Train eXpress, 한국고속철도) 예매 수요 예측과 서버 대책 마련 촉구 ▲하도급에 위험이 집중되는 입찰·시공 체계 지적 및 건설안전 확보 촉구 ▲자율주행 시범도시 선정을 통한 상용서비스 가속화 촉구 등으로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 국민들의 실제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부터 거시적 정책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갈고속도로 버스정류장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시설 즉각 설치를 이끌어 냈고 대통령실 이전 후 GPS 교란으로 인한 경기도 광역버스 과요금 문제를 밝혀내면서 해당 요금에 대한 즉각 환불 조치가 이뤄지게 했다.

 

김포공항 ‘오픈런’실태를 지적하며 성수기 밀집시간대의 신분확인 게이트 조기 개방 방안을 제안하는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앞으로도 더 나은 용인을 위해,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신우일신의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손솔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비례대표)

 

화려한 한류 문화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 위해 총력

 

- 예술공연업 임금체불과 골프장 캐디 등의 노동권 문제 공론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손솔 진보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려한 한류 문화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호평을 받았다.

 

손 의원은 예술공연업 임금체불 규모가 131억원에 달한 점을 지적하며 임금체불 사업주를 지원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개선책을 제안했다. 사업 연속성이 필수적인 한국영화성평등센터를 1년 단위 입찰 사업으로 변경한 것을 지적하고 해당 사업을 정상화할 것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골프장 캐디가 성희롱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 카지노 노동자들이 담배 연기와 폭력 속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도 공론화했다.

 

철인3종 종목에서 일어난 미성년 성폭력 사건을 단순 ‘합숙사건’으로 축소해 피해자까지 징계한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K컬쳐 인기는 나날이 늘어가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궁궐 방문자도 늘어가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무직들은 근속 수당이 없어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문체부 산하 공무직들의 근속수당 확보를 촉구했다.

 

손솔 의원은 “K-콘텐츠를 비추는 화려한 조명 밖에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조명 밖에 있는 사람도 함께 웃고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를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서울 서초구을)

 

검찰 무력화하면 범죄 대응 역량 크게 약화 가능성 강력 경고

 

-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수사·기소 분리돼도 검찰의 사법공조 책임 유지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현재 여권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범죄 대응 역량 약화 가능성 등을 경고했다.

 

신 의원은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에서 한국 국민의 안전이 직접 위협받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무력화할 경우 수십 년에 걸쳐 구축돼 온 약 50여 건의 국제수사 공조 협약이 사실상 사장될 수 있음을 밝히며 검찰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는 범죄인인도협정을 맺었고 형사사법공조도 돼 있는데 이것은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며, “검찰이 해체되면 이 공백이 메워지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수사·기소가 분리된다 해도 검찰의 사법공조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돼야 한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법무·사법 분야 주요 직위에 대통령 개인 변호인·측근 출신을 다수 기용해 온 행태는 사법체계 신뢰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

 

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농정 운영 위한 정책 보완 촉구

 

-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안정적으로 이끌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감축에 따른 농가 부담 문제와 전환 농민의 판로 확보 ▲트랙터 등 농기계 융자지원과 연계한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강화 필요성 ▲과도한 국내 농산물 유통비용 구조 개선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며 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농정 운영을 위한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 능력을 보여줬고 농촌진흥청 현장 국감을 통해 밭농업 기계화 추진 현황과 농업 기술 기반 구축 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국감 활동을 펼쳤다.

 

어 의원은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수여하는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어 의원은 2021년부터 5년 연속 수상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

 

어기구 의원은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실을 짚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경기 수원시무)

 

민생 현안에 대한 집요한 문제 제기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로 성과 도출

 

- 지역 교통 문제와 주거·노동

- 민생 현안에 집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집요한 문제 제기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체적 성과 도출과 민원 해결’을 핵심 기조로 삼고 지역 교통 문제와 주거·노동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상습 정체 구간인 덕영대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특별시의 도심과 연결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선(先)교통·후(後)입주’ 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미래 수도권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남부 국제공항 건설 추진 사업과 관련해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후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 예산 반영까지 이끌어냈다.

 

임금체불에 대해 염 의원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의 ‘체불임금 e-제로 시스템’을 제안했다.

 

전세사기에 대해선 최우선 변제금 수준의 ‘최소보장제’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주장했다.

 

염태영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 문제 해결사로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 (행정안전위원회·부산 사하구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 처음으로 확인

 

- 선거 부실관리 원인

- 날카롭게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계약 관계가 없는 업체의 비숙련자가 배터리 이설 작업을 진행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부실한 작업 관리와 미흡한 안전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선거 부실관리’ 원인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은 현장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비숙련자 위촉사무원이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14만5,000여명에서 10년 만에 31만4,000명을 넘었지만 이들은 투표 개시 1시간 전에 교육을 받고 선거 현장에 투입되는 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최근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국회의원선거 기간 총 21건의 선거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됐고 위촉사무원 과실로 인한 사례가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은 최근 사건 후유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찰관이 3년간 65% 증가했음을 밝히며 현장 경찰관의 건강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지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정책 예산 집행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연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경북 경산시)

 

민생과 직결된 현안 다루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 최선

 

-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권익 모두 증진 위해 노력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의원은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취업사기 근절,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산업재해 예방 예산 확대, 상습적‧대규모 체불 임금 변제 등을 촉구하며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권익을 모두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지연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허위 채용공고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포털사가 채용공고를 모니터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조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도입, 유해 생활화학제품 유통차단 및 안전관리, 광역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음용 지하수 관정 수질검사 및 시설개선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채현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서울 영등포구갑)

 

행안부 장관의“TBS 정상화 방안 마련하겠다”는 답변 이끌어내

 

- 캄보디아 납치사건 관련 국민의 생명과

- 안전 보호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해 지난 5월 국정자원 화재 안전조사에서 2~5층 전산실과 보안구역이 빠져있던 것을 지적하며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임을 분명히 했다.

 

채 의원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화재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강하게 추궁했다.

 

채 의원은 폐국 위기에 처해 있는 TBS(Seoul Media Foundation TBS,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를 결정했음을 밝히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TBS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채 의원은 캄보디아 납치사건 등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점검하고 극우단체의 소녀상 철거 시도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채현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도 뽑혔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끝까지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 (정무위원회·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막대한 휴면예금 등 밝히며 금융약자들의 권익 위해 총력

 

- 은행 폐점 등 지적하며 금융서비스

- 공공성 중시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2021년~2025년 8월 금융기관에 쌓인 휴면예금이 2조4,954억원 이나 되고 이 중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3,875억원에 불과함을 밝히는 등 금융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허 의원은 “국민의 돈이 금융권 금고 속에 잠든 것은 금융의 책임 방기이자 행정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다”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통지제도와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 돈을 제때 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2020년~2025년 6월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주)신한은행, 하나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지점 937개가 폐쇄되고 2,688개의 지점이 운영 중인 것을 밝히며 금융약자들의 금융접근권이 크게 약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허 의원은 “지난 5년간 막대한 이익을 낸 은행권은 수익성뿐 아니라 금융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며, “보험사와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이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금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20~2024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총 5,103건이고 이 중 843건이 불법 행위로 수사 의뢰된것도 밝혔다.

 

 

 

황정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대전 유성구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과학기술강국 도약’과 ‘기술주도 성장’적극 뒷받침

 

- R&D 생태계 회복 핵심

- 과제로 삼아 활동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와 의정활동 전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과학기술강국 도약’과 ‘기술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 시기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붕괴 위기에 놓였던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 생태계의 회복을 핵심 과제로 삼아 활동해 왔다.

 

특히, ▲과학기술 부총리제 신설 논의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 확정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roject-based System, PBS)의 단계적 폐지 추진 ▲기초연구 예산 복원 ▲연구개발 규제의 네거티브 체제 전환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혁파 ▲통신사 등 대규모 해킹 사태 및 불법 스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소) 특별법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 등 과학기술과 민생경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카오톡 친구목록 롤백 견인,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업계 상생 투자 약속 확인 등의 성과도 얻었다.

 

황정아 의원은 “과학기술이 강한 나라, 기술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