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가운데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동부시간으로 2월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까지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새 글로벌 관세의 세율을 15%로 인상할 것임을 밝혀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을 거쳐 세율이 15%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예외품목은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이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제품 등이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조만간 관세율 15%로 올라갈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wants to play game with)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법률안들을 강행 처리하지 않아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협조할 것이다”라며 맞서고 있다.
진보당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유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익과 관련해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대미투자특위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정부여당이 진심으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 처리를 비롯한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멈추고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에 보조를 맞추는 성의를 보여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초선)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에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률안들을 강행 처리하지 않아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협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정무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4선)이다.
◆국민의힘 “사법개혁 법률안들 강행 처리하지 않아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협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사법파괴 3법, 이것은 위헌이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을 결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에 고한다. 제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라.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한다. 엄정한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를 줄도 알아야 한다”며 “사법 시스템을 조작하고 협박해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보수 우위 구도의 연방대법원에서조차 제동이 걸렸다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관세 정책이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미국 내 여론도 관세 정책에 비판적이다. 상황은 변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 스스로 양보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미국의 핵심 무역적자 원인 국가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협상할 시간과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즉각 유보하라. 그리고 대미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국익은 속도가 아니라 원칙에서 지켜진다”며 “대한민국은 당당한 주권 국가다. 이제는 눈치 외교가 아니라 원칙과 실력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횡포와 겁박’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협박에 못 이겨 '대미투자특별법'을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나 졸속 처리된 대미투자특별법의 후과는 오래 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