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3년째로 접어든 노무현 정부가 ‘잔인한 6월’국회를 보내고 있다. 김대업 병풍사기극, 오일&행담도 게이트로 도덕적 치명상을 입더니 무능한 북핵대응 질타마저 불거져 나왔다.
개혁과 실용 아우성인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볼멘소리를 터트리고 대정부질의 답변에 나선 경제부총리는 5%대 경제성장 불가를 실토했다. 자고나면 뛰는 집값은 억억대고, 불로소득 부동산 유혹에 서울,경기,충청이 들썩인다. 카드하나 만들라는 빌딩숲의 권유, 마침내 국회앞에선 두부네쪽 올려진 900원짜리 4인가족 식단이 허기를 채운다. 그래도 ‘NO’위기일까.
‘5% 성장 어렵다’시인한 한 부총리 차라리 솔직?
“정부가 내세운 5%대 경제성장률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시인한 한덕수 부총리 말은 차라리 솔직해서 좋다. 정부정책 불신에 불안의식마저 겹쳐 한국경제가 더블딥(경기발전중 다시나빠지는 이중침체)위기인데 정부가 솔직히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주길 바랄뿐이다.”
지난 6월2일 경기도내 유망벤처 중소기업 CEO 100여명이 모인 경제조찬포럼 현장의 육성이다.
“엊그제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1/4분기 경제성장률 2.7%성장발표는 충격적이었다. 정부가 1/4분기 50조 재정을 쏟아부었는데도 이것밖에 되지않다니 더 충격적이다. 한달전만해도 노 대통령은 모든 면에서 회복된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야당이 위기를 조장한다더니 이제 장기불황을 걱정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과감한 경제정책 전환을 통해 정신차려야 한다.”
하루앞선 6월1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노무현 참여정부 경제정책 중간평가 토론회에서 쏟아낸 말이다.
집권3년차, 전환점을 맞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혹독한 6월을 보내고 있다. “노 정권의 경제학점은 재수강이 필요한 ‘D학점’이지만 재수강시에는 나라가 거덜날 것”이라는 혹평마저 거침없다.
국회 경제분야 질의장, 노 경제정책에 ‘낙제점’ 
6월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장은 여야를 불문한 노 정권의 낙관적 서민정책과 부동산 대책, 현실성 없는 경제정책이 신랄한 도마위에 올랐다.
자영업의 국가자격증제도 도입=탁상공론식 행정으로 ‘낙제점’…. “지금 전문가가 필요한 곳은 빵집이나 세탁소가 아니라 바로 청와대이고 총리실”이라는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의 질타는 더하고 뺄 것 없는 현정부 경제정책 현주소였다.
자영업의 공급과잉 해소라는 명목하에 내논 ‘자영업 국가자격증제 도입’안과 경쟁력없는 재래시장 3분의1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 1주일도 안돼 여론에 빗발을 맞고 ‘없던 일’로 돼버렸지만 급조된 불량상품 경제정책이 가져온 파장은 넓고도 컸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지금은 과검한 규제개혁의 시점이고 R&D 등 고부가가치 육성책이 필요하다. 경제패러다임이 바뀔 전환기에 선 우리경제도 운용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기업도시, 경제자유도시, 혁신클러스터 등 민심과 이반된 경제정책이 표류하며 실효성을 잃고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한마디로 “오락가락 냉,온탕정책을 반복했다”고 지적한 한나라당당 김양수 의원은 “참여정부는 출범초부터 부동산을 잡겠다며한 세제대책, 투기억제대책을 내놓았지만 경기침체가 우려되자 다시 부동산 규제완화에 나서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판교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다시 투기가 과열되고 가격이 급증했다“고 비난했다.
‘탁상공론식 행정’‘오락가락 냉,온탕 드나들기식 부동산 정책’‘백화점식 나열정책에서 1건 건져올리기식’으로 대변된 노 정권의 경제정책 현주소는 씁쓸했다.
노 정부, 경제추세를 읽어라
“지금 한국경제는 노무현 정부 2년반의 문제가 아닌 경제추세 읽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때다. 바둑판의 361개 돌이 평평하게 모든점에 펼치는 것이 경제사회발전의 참모습인가. 천만의 얘기다. 몇 개의 거점에 집적되고 쌓이는 것이 경제사회 발전의 참모습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국회에서 가진 ‘한국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평가와 반성’에서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이 더 이상 N분의1식 균형정책에서 벗어나, 획일적 벤처기업정책, 평등적 대기업규제정책에서 집적과 집중, 거점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 박사는 “경제발전의 참모습은 지역집중과 거점화에 있다”며 “(정부 경제정책은) 스스로 돕는자를 도와야 한다. 같이 발전, 성장하지만 결코 같아지지 않는다. 경제 양극화 현상은 자본의 흐름을 막고 있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문제임”을 간과하지 않았다.
집권3년째, 도마위에 오른 참여정부의 평등주의 정책을 국가발전 저해 요소로 지목한 한 경제학 박사의 일침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획일적,평등적 중소기업육성과 농가육성, 저소득층 배려 및 지방육성책에 시급한 재고를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