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보가 지금,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총성과 포성도 없다. 대신 더 위험한 것이 진행 중이다.
스스로 전선을 비우는 ‘자해성 국방정책’이다.
안규백 장관이 밝힌 ‘최전방 초소 병력 감축’ 방침.
이 한 줄 정책이 갖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이것은 구조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 의지의 붕괴 선언이다.
■ “지킬 사람이 없다” 그래서 빼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저출산을 말한다. 병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 무엇인가.
-최전방 병력을 줄인다
-기계로 대체한다
이게 국가의 답인가.
병력이 부족하면
더 확보하고, 더 정예화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반대로 간다.
부족하니까 줄인다
위험하니까 비운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포기 선언이다.
■ “과학화 경계”? 말은 그럴듯하다, 현실은 다르다
정부는 AI, CCTV, 열상장비를 들먹인다.
마치 기술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묻자.
-기계가 적의 의도를 판단하는가
-기계가 돌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는가
-기계가 목숨 걸고 총을 드는가
전쟁은 알고리즘이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감시장비는 여러 번 뚫렸다.
경계 실패는 반복됐고, 그때마다 사람의 부재가 문제였다.
그런데도 또 같은 길을 간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의도된 위험이다.
■ 북한은 강해지는데, 우리는 왜 스스로 약해지나
현실은 냉혹하다.
북한은 핵을 완성 단계로 끌어올렸고
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 수준이다.
특수부대 침투 능력, 드론 공격 능력
모두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최전방 병력 감축
-경계 완화
-대응력 축소
이건 균형이 아니라
일방적 무장해제에 가깝다.
■ “안보는 비용이다”… 이 위험한 발상
지금 정책의 뿌리는 하나다.
“안보도 효율로 따질 수 있다”는 생각
이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
안보는 비용이 아니다.
존재의 문제다.
경계병 한 명 줄이는 순간
그 공백은 숫자가 아니라
국가 생존 리스크로 바뀐다.
■ 이건 실험이 아니라 도박이다
최전방은 실험장이 아니다.
한 번의 실패가
국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문제 없을 것”
-“기술로 보완 가능”
이라는 낙관 위에 정책을 올려놨다.
이건 정책이 아니다.
국가를 건 도박이다.
■ 결론: 지금 이 정책, 당장 멈춰야 한다
묻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병력을 줄여도 될 만큼 안전한가.
정말 기계만으로
최전방을 지킬 수 있는가.
정말 전쟁이 나면
지금 구조로 버틸 수 있는가.
하나라도 확신할 수 없다면
이 정책은 시행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적에게 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전선을 비우면서 무너지고 있다.
총은 그대로다.
철책도 그대로다.
그런데 그걸 지킬 사람만 없다면,
그건 방어선이 아니라
빈 껍데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