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서 노동문제가 잠잠할 날이 없다. 노동계는 각종 노동 현안에 투쟁으로 맞서고 정부도 여론을 살피며 노동계와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중간에 낀 재계 입장은 일단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식으로 양측의 행동을 주시하다, 이해관계가 얽힐 때 양념 치듯 한번씩 나설 뿐이다. 현 노동문제는 정부와 노동계 2파전 양상이다.
노동계가 최근 노사정 탈퇴와 함께,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고, 정부도 한 치 양보 없는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노-정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계의 노사정 탈퇴로 3자간 대화의 통로가 꽉 막혀버려 노동 현안 문제 해결도 불투명해졌다.
노·정 갈등 폭발
노·정 갈등은 지난달 14일 발생한 한국노총의 충주지부장 사망사건을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사망사건 이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조문이나 위로의 말도 전해오지 않는 것에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던 터에 김 장관이 “자기들 끼리 싸우다 발생한 일이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노동계와 노동부와의 갈등은 폭발했다. 그동안 앙금처럼 누적된 갈등이 김 지부장 사망사건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2월 김대환 노동부 장관 취임 이후 노동계와 김 장관은 잦은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 7월 LG칼텍스(현 GS칼텍스) 노조, 지하철 파업 당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에 반발해 삭발, 단식 농성을 하며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중단시킨 건 시초에 불과했다.
그 뒤 지난해 9월 이후 노동부가 비정규 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노·정은 정면 충돌로 치달았다. 수차례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지만 노·정간 불신만 남겼다. 노동계는 “김대환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제대로 한 것이 뭐가 있냐”고 비난했고, 김 장관은 노동계를 “일방적 주장만 늘어놓는 좀 더 변해야 할 존재”로 비하했다.
1년여 동안 노정 공방 속에 누적된 노동계의 불만은 온건노선을 지향해 오던 한국노총이 노·사·정 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면서 촉발됐다. 지난 7월7일 한국노총은 서울 광화문에서 ‘총파업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노사정 위원회 탈퇴를 선언하고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이 총파업 투쟁에 나선 것은 1997년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이용득 위원장은 “현재 노·정 관계의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일방주의적인 노동행정에 있다”며 “대정부 대화 창구는 노동부인데 현 상황에선 대화할 상대조차 없게 됐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연대 총파업 통해 김장관 퇴진 이루겠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는 2000년 11월~12월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일방 추진에 항의해 활동을 중단한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지난 99년 2월 민주노총이 탈퇴한데 이어, 한국노총 마저 노사정위원회를 전격 탈퇴하면서 노사정위의 존립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민주노총도 한국노총과 뜻을 같이했다. 다음날인 8일 민주노총은 같은 장소에서 ‘노동탄압 분쇄·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위원회 회의 등에서 단계적으로 탈퇴하는 등 정부와의 대화중단을 선언했다.
대회사에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이끌고 있는 노동부 장관 퇴진을 요구한다”며 “그동안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인해 노사관계, 노정관계가 지금의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을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연대 총파업을 통해서 김 장관의 퇴진을 이루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70여개 노동 관련 정부 위원회에 공식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각종 위원회를 탈퇴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은 공동으로 7월 2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엄포했다. 이처럼 양대 노총이 정부에 등을 돌렸고 대화 노사정 대화채널이 막혀 노정관계는 극도로 경색될 조짐이다.
한치 양보없는 줄다리기 싸움…산재한 노동 과제 해결 불투명
양대 노총은 노동정책의 책임자인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현 노동문제를 둘러싼 노사정 갈등이 김 장관의 책임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자의 입장에 서야 할 노동부가 경제계와 정부의 계산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시각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론은 지난 4월 비정규직 보호 법안 입법화 때부터 나왔다. 타협점을 찾지 못한 비정규직 법안을 두고 양대 노총은 연대 투쟁하면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다행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타협점을 찾는 것처럼 보였으나, 불신의 골이 깊어진 노·정 관계는 회복이 어려워졌다. 민주노총은 6월30일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을 주장한 데 이어, 노동부가 주최하거나 김대환 노동부 자관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양대 노총의 김 장관 퇴진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지난 7월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장관은 국민의 장관이기 때문에 노조가 퇴진하라 말라 할 사항이 아니다”며 퇴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노조가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김 장관의 이같은 강경발언에 대해 양대 노총은 즉각 반격했다. 한국노총은 “정책실패와 부적절한 언행의 누적에 따른 장관 퇴진 요구에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변하지 않은 것은 노동계가 아니라 가치관”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장관의 독선은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망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조직의 장이 독선에 빠져 있다면 그 화는 국가적 불행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부는 노동계의 이런 반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정면 돌파할 태세이다.
타협과 양보없이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노동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당분간 정국은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 대화채널이 막히면서 비정규보호법안 입법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 입법화 등 산적한 노동과제 처리에 파행이 예고된다. 꼬일 대로 꼬인 노·정 관계의 실타래를 풀 열쇠를 찾지 못해 노·정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