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4일 ‘행남도게이트 관련 새로 밝혀진 사실과 의혹 11가지’라는 보도자료를 냄으로써 많은 충격파를 일으켰던 한나라당의 김태환(金泰煥·62)의원이 ‘국민엔 짜고 직원에겐 후한 공기업! 매년 수천억 성과급 잔치’라는 쇼킹한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놓아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의 김 의원이 내놓은 이 보도자료는 건교부 산하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등 4대 공사의 최근 3년간의 성과급 지급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지난해 4대공사에 지급된 성과급은 1천32억원에 이르렀으며 직원 1인당 매일 평균 68만4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564억원의 200%, 2003년 692억원의 150%를 증액한 것. 그러나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002년 2,111억원, 2003년 2,316억원,2004년 2,2296억원등으로 변화 없을 뿐 아니라 평가점수도 ′02년 79.84,′03년 79.66 ′04년 75.31로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4대공사의 총부채가 45조나 되고 평균부채비율도 32%나 되는데도 성과급을 340억원이나 순증지급한 것은 심각한 조직이기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정규직원에게는 단 한푼도 안줘
이렇게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2004년의 경우 기본급의 400%나 되는 반면 국고로 환수되어야 하는 주주배당을 (기본금 대비 배당금)은 상장기업의 2.71% 1/8에 불과한 0.34%로 분석돼 공사의 이익이 사실상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끼리 나눠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대비 배당금)도 올해 3월 상장기업 평균37.29%의 1/4수준인 11.4%에 불과했다.
성과급의 지급격차도 커 사장의 경우 월평균 성과급은 856만원으로 직원 평균 금액의 13배나 되었으며 임원의 경우도 416만원으로 직원의 6배나 된 반면 수천명이나 되는 비정규직 직원은 단 한푼의 성과급이 돌아가지 않았다.
한편 사장 성과급은 주택공사가 1위로 1122만원이었으며 토지공사(865만원)수자원공사(776만원)도로공사(660만원)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원대비 격차도 주택공사가 가장 높아 직원 75만원과 비교하여 15배나 차이가 났다.
“용역결과도 안나왔는데 이전 발표라니”
한편 화제의 장본인인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64만원의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50만명이나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기업 사장은 딴나라에 사는 것 같다”면서 “더군다나 정부지원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하면서 얻은 이익을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시스템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
또 김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란 명목아래 공기업과 직원에 대한 각종 혜택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공기업개혁을 먼저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신랄한 비판을 가해 주목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에 관한 국토연구원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나눠먹기 식으로 결정한 것을 입증하는 셈” 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국토연구원 용역 연구책임자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파견 근무중”이라며 “정부 조직 내에서 근무하면서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연구용역의 객관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호되게 나물했다.
학력 및 경력
경복고, 연세대정외과, 금호JAPAN·CANADA·USA법인대표,아시아나항공 부사장, 금호 피엔비화학(주)사장,연세대 총동문회 상임부회장(현) 학교법인 오상교육재단 명예이사장(현) 17대국회의원 한일연맹 상임감사(현) 건설교통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