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이명박 시장, ‘2006년 조세파동’

  • 등록 2005.07.28 14:07:07
URL복사

“좌파운동서 벗어나 온건보수로, 하지만 일은 개혁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지금의 조세정책은 2006년 조세파동이 염려된다. 있는 사람 어떻게 하려다 내년엔 그 타격이 서민에게 갈 것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자유주의자 뉴라이트 진영의 운영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분당포럼에 초청돼 300여명의 분당 시민들을 상대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강력 질타했다.

‘2006년 조세파동 온다’
(사)21세기분당포럼(대표 이영해 뉴라이트 운영위원장)이 7월19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주최한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날 ‘지방자치의 성공과 국가발전’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정부와 국세청, 검찰마저 동원된 부동산 투기잡기가 결국 내년 조세파동으로 이어져 정작 서민에게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강남 부동산 투기는 강남구청장이 제일 잘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관여해 왜 겁 없이 세금을 올리는가. 과거 세금을 제대로 못내본 사람들이라 그렇다”며 “강남의 25억원대 70평형 아파트 소유자가 재산세 8%를 인상한 38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과 종로의 4억원대 30평형 아파트 소유자가 똑같이 재산세 8%를 인상한 18만원을 낸다면 결국 있는 사람 어떻게 하려다 타격은 서민이 받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00여 좌중으로부터 간간히 박수탄성이 쏟아진 가운데 약 3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초청토론회는 시작부터 분당 어린이 합창단인 ‘온누리 세라핌 합창단’30여명의 어린이들이 ‘우리친구 청계천(탁계석 작사, 임준희 작곡)’을 즉석에서 합창한 뒤 이시장에게 악보를 헌정하는가 하면 장내에 들어선 이 시장을 기립박수로 환영하는 등 적극적인 환영일색으로 진행됐다.

‘시장님께 기립박수… 강남부동산은 강남구청장이 맡아야’
이영해 분당포럼 대표는 이시장 강연에 앞서 “현정권의 시의적절치 않은 정책집행으로 시민생활이 어려움에 빠졌다”며 “노련한 사냥꾼은 짐승이 다니는 길목을 노린다는 이 서울시장의 얘기대로 현재 애꿎은 시민 피해자만 양산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응할 노련한 대응책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노련하지 못한 포수가 독일제 좋은 총을 사 야산을 헤매다 (정작 짐승은 못잡고) 나물캐는 아줌마 머리를 쏘는 격”이라며 “강남은 2-3년마다 투기가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조치가 똑같고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내년엔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인해 이 일대에서 토지보상을 받은 액수만 10조원대에 이른다”며 “그 돈이 어디로 가겠는가. 전국에 개발 붐이 불고 땅을 수용당한 사람들이 다른 곳에 또 땅을 사면 결국 투기를 만들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조성하는 악순환을 강력히 질타했다.

‘종로에서 3등 했는데 대통령 되더라’좌중 폭소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이 시장은 반대로 서울시가 추진한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방정부의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일할 것인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청계천 복원은 토,일요일도 없이 민간기업인 보다 더 열심히 임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시장이 명령해 일을 하게 하기보다 시장은 잠시 왔다가는 사람이고 정작 중요한 건 공직자의 의식을 바꾸는 일 일 것”이라며 지방정부 리더의 역할을 강조,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시장은 청계천 복원시 어려움을 토로키 위해 노 대통령을 만나적이 있다는 얘기도중 “개인적으로 서울 종로에서 출마해 내가 1등으로 당선되고 이종찬씨에 이어 노대통령은 3등을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돼 있더라”는 우스개말을 좌중에 던져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지도자라면 가슴열고 국민설득할 줄 알아야

이어 그는 자신은 결코 여론의 지적처럼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여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뒤 “청계천 25만 상인중 80~90%가 영세상인이었고 이중 22만명이 청계천 복원에 반대했다”며 “하지만 지도자라면 가슴을 열고 국민을 설득할 줄 알아야 한다는 신념아래 공식적으로만 4,200번,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수천차례 그들과 만나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안 방사선폐기물처분장 사태때 4,000번은커녕 400번이라도 중앙정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주민들을 설득했을까 의문스럽다”며 국가정책의 패인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임을 비트있게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