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공천허용은 곧 공천헌금 요구조치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인 법개정 운동을 선언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본지 261호 커버스토리 보도)에 이어 고양시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도 공천 전면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기초들의 반발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기초의원선거 돈선거로 바꾼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에 반대하는 초록정치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 및 지방의원 13명은 국회가 개정된 선거법을 통과하기 전부터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돈선거로 바꾸는 개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를 왜곡된 중앙정치에 종속시키게 될 기초선거 정당공천 움직임을 무산시키고 주민의 자치가 살아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임을 전제 “정당에 의한 지역 줄 세우기, 중앙정당과 지역토호의 유착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공천 확대는 지방자치를 더욱 파행적으로 끌어갈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초록정치연대는 무엇보다 개정된 선거법이 내년 기초의원선거를 돈선거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다. 개정선거법은 내년 지방선거를 중선거구 형태로 치른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선거구 규모는 현행보다 2~4배가 늘어난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60일에 달하는 예비후보 활동기간이 선거비용을 크게 증가시킬것인데 반해 선거비용이나 기탁금 보전규정은 현행 15%대를 유지, 사실상 돈없는 정치인들은 기초의회 진입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것.
이와관련 초록정치연대 서형원 간사는 “중선거구제가 되면 지역구 후보의 수는 10명이상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며 “그럼에도 선거비용이나 기탁금 보전 기준은 당선되거나 15%이상 득표라는 이전기준을 유지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실제 한동네 3~4명의 후보가 2~3동네 10여명 안팎으로 바뀐 중선거구하에선 15%득표는 말그대로 당선가능 득표율인 셈이어서 개정선거법이 돈선거라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운게 사실.
초록당 설립, 선거법 개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이번 선거법 개정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다들 옆동네 불구경하 듯이 바라보고 있으니… 지역시민단체는 지역대로 한숨만 쉬고 있고, 또 그동안 지방의회에 별반 관심이 없었으니 이번 법개정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도 아직 잘 모르고. 중앙단체들은 더더욱 관심없고… 휴! 나도 한 숨~^^ ”-고양시의회 ㄱ의원
"이상하게도 이번 선거법개정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별로 문제제기도 안하고 주변사람들도 잘 몰라요..윤장관 해임안 부결등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겠끔 해놓은것 같아요.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것을 알면서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정말… 어떻게 해야될런지 참 깝깝하네요..”-수원시의회 ㅇ의원
그들만의 찻잔 속 태풍일까. 안타깝게도 풀뿌리 의원들이 인터넷에서 나눈 기초의원 정당공천 우려의 목소리는 내년 5월로 성큼 다가선 지방선거, 기초들의 위기를 여실히 실감케 한다.
서울 초록정치연대 등 50여단체 시민사회단체대표 및 13개지역 기초의원 50여명은 최근 1박2일의 비공개 워크숍을 통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비롯해 풀뿌리 정당공천 허용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 및 기구와 연대, 적극적인 반대서명운동을 펼쳐 9월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끌어낸다는데 총력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정당정치인 만큼 여의도 보좌관들의 정당공천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저 바라보고 있지만은 않은 것이란 또다른 긴장과 함께 2006 초록정치네트워크를 10월내 창립,사실상‘초록당’건설로 대안 지방선거를 갖춘다는 포부다.
돈, 공천없인 기초의원 못나간다?
풀뿌리는 더 어려워졌다는 한숨. 사실상 거대정당 설립만 가능한 정치현실 속에서 독일같은 기초단위 작은 정당의 출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찬 기초의회를 꿈꾸는 사람들. 선거구는 서너배로 늘고, 선거운동기간은 60일로 늘어나며, 선거비용 돌려받기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보다 더 어렵게 된 현실. 아이들에 바른 먹거리 제공을 위한 급식조례제정 운동, 맞벌이 부부의 방과후 아동보육에서 독거노인 돌보기까지… 팍팍한 밑바닥 체험현장서 함께한 그들의 기초의회 선거출마 번호는 아무도 기억못할 7번 혹은 8번이 되고 마는 것일까.
